법원

• 대법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41:46
• 부산지법 동부지원, 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내세워 157억 편취 딸 징역 1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냈던 부친을 내세워 피해자 26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7:18:50
• 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소송 강압적이고 모멸감을 동반한 수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돼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억울한 3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6:54:14
• [대전고법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2심서 '유죄 선고' 대전고등법언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7:48
• [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5:44
• [수원지법 판결]'삼성 OLED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최소 3천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에게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3:47
• [서울고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8:43
• [헌법재판소 판결] 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임용 불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1:45
• [서울고법 판결]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17:22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2:00:00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징역 4개월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09:01:59
• 부산지법, 만취상태서 택시기사 중상해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발로차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08:49:01
• [서울중앙지법 판결]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붙자 흉기…'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도 형량이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7:07:50
• [광주지법 판결]금호익스프레스 승무사원 휴일수당지급 요구 소송' 패소' 광주지방법원이 금호익스프레스 승무 사원이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2심에서 모두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7:02:22
• [인천지법 판결]인천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 방치…부영주택 2심도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6: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