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춘천지법 판결]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 "장난아닌 강제추행 맞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36:20
• [창원지법 판결]선거구민에 현금 준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9:56
• 대법원,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7:40
• [대법원 판결]다툼하다가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5:29
• [서울고법 판결]항소심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2:45
• [대법원 판결]아버지 살해하고 아파트 저수조 숨긴 30대, '징역 15년 ' 확정 대법원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7:00:50
• [서울고법 판결]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58:38
• [광주지법 판결]주식손실 막으려고 현직교사, 아파트 공용자금 횡령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현직 교사가 자신의 주식 손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공용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56:25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 권오수·전주도,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함께 주가조작에 돈을 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54:23
• [부산지법 판결]국고보조금 빼돌린 부산 중소기업 사내이사 2명, ' 징역 8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해외시장 개척 목적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51:46
• [헌재 판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폐지된 이 사건 구법조항들에 대해서는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9 16:49:19
• [수원고법 판결]다른 사람 아이패드 주워 한달 넘게 보관한 50대, 2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습득한 뒤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7 16:28:51
• [대법원 판결]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이 코오롱 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7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7 16:26:44
• [대전지법 판결]술취한 지인의 경찰관 폭행 못 봤다고 위증한 40대, '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지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을 못 봤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7 16:23:53
• [대법원 판결]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3 18: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