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4억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건네받아 송금 사기방조 피고인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4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한 사기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2:00:21
•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 구속 기소 키스방 알바 1심 무죄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020년 7월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키스방 알바였던 피고인(20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7:52:05
• 대구고법,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원호신·이상호)는 2021년 6월 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4:40:05
• 울산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공무원 해임처분 재량권남용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5월 27일 음주운전(면허정지)으로 인한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1:50:09
• 대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원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부분 및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0:32:15
• [법률구조] 법원“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로 인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어 갚을 의무 없다” #고객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이 내 명의로 대출"피해 호소 Vs 금융회사 "휴대폰 본인인증 거쳤으므로 정당한 대출"주장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0:19:43
• 창원지법, 코로나19 양성판정 60대 지인 만난 사실 숨겨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26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6:10:20
• 울산지법, 듣기싫은 소리에 화가난다는 이유 살인·사체손괴·유기 60대 무기징역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28일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인, 사체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06:09
• 대법원, 피해아동들 정서적·성적학대 행위 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12:00:00
• 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5월 27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치원 교비에 속하는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1 09:03:43
• 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보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20:21:55
• 대구지법, 돈 받고 음란물 보게 한 컴퓨터방 업주·종업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33:22
• 창원지법,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 했다는 이유로 상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2021년 5월 21일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15:33
• 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암환자를 완치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망인들의 암을 틀림없이 낫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06:42
• 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 듣고 투자했으나 사이트 폐쇄…원고 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 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5월 25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1: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