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키스하다 혀 잘린 피고인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7월 6일 부산에 놀러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1:12:58
• [법률구조]자전거 운행 중, 달려드는 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견주와 차주에 100%책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50대 여성이 목줄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견주와 차주에게 100%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09:54:29
• 제주지법, 공익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허가 거부 법률상 근거없어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공익 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광고물에 관한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08:41:37
• 울산지법, 8년 동안 공장 '분철' 빼돌려 14억 횡령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 B가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에게 분철 횡령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3:45:33
• 울산지법, '연락하지 말라'는 모친 흉기 위협하고, 출동 경찰관 흉기 열상 가한 3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3일 평소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1:21:30
• 대구지법, 적법한 강제집행절차 없이 횟집 수족관 등 철거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명도소송에 패소한 후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건물에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10:35:53
• 대법원, 주식소각절차 문제제기 대표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주 일부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인 16억 상당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자, 소수주주(원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2 07:00:00
• 대법원,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1 06:00:00
• 울산지법, 상속문제로 화가나 동생 살해하려 찾아가 불지른 7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상속문제로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13:00:48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29일 오후 2시 박은정 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09:48:57
• 대법원, 관세법위반 공소장변경 허가 후 취소하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관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종전 공소사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08:43:10
• 대구지법,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낸 대구 중구의회 의원 벌금 8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7월 6일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8:39:25
• 대법원, 세무조사관련 뇌물공여하고 부부여행경비 대납 받은 대표이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7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8:15:15
• 대법원, 아동·청소년들 합숙시키며 조건만남 알선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5:51:13
• 대법원, 유도관 수강생 간음·성적학대 유명 유도선수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2: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