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치매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8일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0:25:29
• 부산선관위, 양대선거대비 해동중 학생 대상 선거교실 운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광훈)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022년 양대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09:23:02
• 대법원,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승객 388명 상해 직원 8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지난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1 11:12:23
• 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체납에 단전조치를 하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단전조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0 09:00:00
•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키스방 알바 항소심도 무죄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스방 알바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9 10:45:35
• 대법원, 렌터카업체에 차량 사용료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 중 지입계약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렌터카 회사가 이 회사 영업소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 등 청구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9 09:59:57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품고 공포감 유발 영상 등 보낸 50대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8:04:37
• 대구지법, 재미삼아 게임하다 공갈해 지인 외제 승용차 담보 잡고 공정증서 작성케 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0월 5일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담배 등을 사기로 하고 속칭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다 이기자 돌연 '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3:57:23
• 울산지법, 선박 내 음식물 쓰레기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경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072).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12:25:56
•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원고(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09:44:18
• 대법원, 다단계 업체 운영자로부터 1억5천만 원 받은 경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15일 약 8년간 F(다단계업체 운영)로부터 알선 부탁을 받아주며 긴밀한 관계를 쌓아온 피고인(경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8 06:00:00
• 서울중앙지법, 동성애 업소라며 집회 및 시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2:56:13
• 창원지법, 다른 남자 사귀는 여자친구 주거지 침입·폭행 남성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여자 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그 남자친구에게도 폭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7 11:29:06
• 울산지법, 가정폭력사건 출동 경찰관 상해 가한 4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가정폭력사건 관련 출동한 경찰에게 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1:37:33
• 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 상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1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하다가 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9: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