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주점 찾아온 불륜의심 아내 폭행 변호사 공소기각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9일 불륜의심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변호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8 10:59:05
• 창원지법, 곗돈 3천여만 원 임의 사용 배임 징역 4개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3,5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8 10:54:04
• 대법원, 전문의약품 광고 약사법위반 대표와 법인 각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문의약품 광고로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대표와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 제공 법인 닥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8 09:00:00
• [서울북부지법 판결]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지원' 혐의 前 국방연구원장, 1심에서 "무죄" 선고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62)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6 14:07:50
• [청주지법 판결]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피해아동을 방임한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9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6 13:59:42
• [서울행정법원 판결]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6 13:56:42
• 부산지법,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아이패드 받은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천종호·문춘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29일 공사 하도급 업체대표로부터 아이패드를 받은 전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6 11:19:09
• 대법원, 공장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 하천 유출 직원과 회사 각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유수분리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의 유류를 하천에 유출시켜 물환경보전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6 06:00:00
• 대구지법, 입영통지서 받고도 3일 내 입영 하지 않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6 00:15:00
• 부산지법, 교회 유튜브 방송서 교인 실명 거론 명예훼손·모욕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로 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6 00:10:00
• [제주지법 판결]금성호 침몰 당시 선원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선고 2년 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50:03
• [청주지법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3:33
• [서울행정법원 판결]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것에 대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5 17:42:08
• 대법원, 종중 재산 이용 건축공사 관련 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인위조(예비적 죄명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5 12:00:12
• 법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 공판 마무리... 尹 최후진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05 09: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