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2:18
• '尹 2차 공판'서 경비단장과 공방...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사실 확인에 있어 공방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4:42:16
• 민주당, 재판부에 尹 재구속 요구... “대선판 배후서 사저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구하고 나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3:02:07
•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2:05:21
• 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19:24
• '피고인석 윤석열'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7:03:51
• [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9:30
•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6:17
• [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4:38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퇴임식서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8 16:33:09
•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통제·검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8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8 11:46:55
• [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0:40
• [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9:43
• 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5:18:26
•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4: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