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률구조]보험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 해지했다 손해… 공단 도움으로 손해배상 일부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고령 부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56:37
• 부산지법, 부산시장 상대 경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부산택시협동조합 1심 패소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산택시협동조합(원고)이 부산광역시장(피고)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27:0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폐선 해체 절단 작업 슬러지 해양 배출 현장소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상공사업체 현장관리소장인 피고인(6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18:11
• 대구고법, 추운 겨울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중국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8일, 추운 겨울에 갓 태어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죽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3 09:13:57
• [제주지법 판결]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한 6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트럭을 몰다가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32:19
• [춘천지법 판결]경찰 출동시키곤 곡예운전 도주극한 간 큰 20대들, '징역형 집유' 선고 경찰을 유인해 따돌리려고 112에 허위 신고하고 오토바이로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20대들이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9:38
• [인천지법 판결]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6:24
• [수원지법 판결]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2 17:25:26
•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거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6:00:00
• 대구지법, 인스타그램서 만난 지인 살인 예비하고 차량 협박·돌진 상해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지인인 K가 차단한다는 DM을 받자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0:20:00
• 창원지법, 음주운전 112신고로 복역하게 됐다며 출소 나흘만에 피해자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지인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 신고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0:15:00
• 울산지법, 종합건설면허빌려 공사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및 설계비 등 착복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4일 피고인 B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건축물착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0:10:00
• 대법원, 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담임교사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1 09:00:00
• 대법원, 택기시사 무참히 살해하고 은폐하려 현장 주민들 택시로 충격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9 09:00:42
• 배현진 국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개최됐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8 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