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고법, 10대 가출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항소심서 형량 늘여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5월 25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09:15:19
• 대법원,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09:09:54
• 대구지법, 만취상태로 찾아온 손님 넘어뜨려 숨지게 한 마트주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만취 상태로 마트에 찾아온 70대 손님을 제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6:11:00
• 대법원, 경찰임에도 뺑소니사고 내고 허위진료기록부 제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0:38:19
• 부산지법, 동거녀와 전 동거남 살해 징역 3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7월 15일 전 동거남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과 동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0:32:25
• 울산지법, 9억 상당 부가가치세 등 포탈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4:24:57
• 대법원, 골프접대 받은 전 세관장, 아들취업 청탁 전 해경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세관장) 청탁금지법위반, 뇌물공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0:22:24
• 대구지법, '국민의힘 윤석열'기표한 투표지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09:54:24
• 부산고법, 94억 자금 횡령 경리 직원 징역 8년 원심파기 징역 1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7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09:51:28
• 부산지법, 형사사건 모든 증인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운영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은 7월 18일부터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0:14:25
• 대법원, 층강소음문제 인터폰으로 인성비하 욕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인터폰으로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09:34:57
• [법률구조]사고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 된 예비역 장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09:31:37
• 광주지법, 대학교 시간강사 일정조건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 산하 A대학교 시간강사로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해오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08:59:22
• 울산지법,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315만 원 받은 50대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315만 원)을 수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6 11:13:52
• 대법원, 노근리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7월 14일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17명)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6 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