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전직 대통령 MB의 방송보도 정정보도 등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전 대통령)가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피고들(방송국,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9:00:51
• 울산지법, 송전선로 관리 부실 섬락현상 산불 발생 한전 자회사 실무책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을 발생케 해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자회사 담당 실무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3:53:55
• 청주지법, 여드름 치료과정 흉터 발생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1심 유지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조희정·성찬용)는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0:49:10
• 대구지법, 면허취소상태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면허취소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0:16:12
• 헌법재판연구원,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2일 개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회가 8월 12일 오후 1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1 10:02:17
• 창원지법,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사용 장비 수출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피고인은 친형인 C(해군 대령출신)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23:04:40
• 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6월 15일 원고들의 회사 사주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사내이사)에게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0:54:40
•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드와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폭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09:35:11
• 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7월 5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16:30
• 대법원, 동료여성직원들 상대 성희롱 등 해임 검찰직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7월 14일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00:02
• 대구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서 접수 '집유·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위계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09:19:24
• 창원지법, 10m구간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 충격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10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해 주차차량을 충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6:59:13
• 울산지법, 일용직 노동자 굴착기로 상해 입힌 기사·현장소장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일용직 노동자를 굴착기 바퀴로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4:56: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고의 없어'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2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09:41:27
• 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김수현·이도훈)는 2022년 4월 15일 장애인인 원고들이,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인 피고들이 논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09: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