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판결]'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1:15
• [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0:19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36:25
• 대법원,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결제앱 아도페이를 통해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의 4천억 원대 유사수신(폰지사기)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4:01:56
• 대법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1대 국회의원인 피고인(하영제)이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기초의원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3:19:58
•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2:04:01
• 올해 로스쿨 졸업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선발규모 확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며 최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0:30:55
• 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0:23:42
• 부산지법, 모텔서 신생아 출산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4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09:39:50
• 창원지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4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08:23:04
• [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40:19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팔고 고객들의 120억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33:41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31:41
•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중급인민법원은 뇌물과 승부조작 등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리톄(47)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중국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