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대표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근로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지브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좌우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11:02:04
•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돌입... 1심 '무기징역' 선고 67일만 내란재판부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내란전담재판부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7 09:44:20
• 대구지법, 8개월 아동 메트리스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 아이돌보미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4월 21일 만 8개월의 피해자를 메트리스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09:12:19
• 부산지법, 콜택시 잘못 승차하고도 5명폭행·출동경관찰들까지 상해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5일 피해자가 부른 콜택시에 잘못 승차하고도 내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09:09:36
• 대법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 심리 않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서산시장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06:00:00
• 대법원,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양대금과 위약금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매매대금반환(본소), 금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매도인 피고(수탁자)의 상고를 기각해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6 09:00:00
• [수원고법 판결]'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평소 말다툼에 불만을 품고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35:21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32:45
• [서울동부지법 판결 ]소상공인 노린 38억원대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29:36
• [광주지법 판례]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한전의 영리업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26:44
•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은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4 14:00:52
• 대구지법,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진술 교사 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홍보문자 전송을 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계책임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11:47:18
• '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종료된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4 09:40:06
• 울산지법, 의붓딸 양손과 머리 부위 투명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계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자신을 못 알아보게 복장을 갖추고 투명테이프로 의붓딸의 양 손목과 머리부위를 감아 체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08:39:59
• 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08: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