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 따라 들어간 상가건물 1층 출입 '건조물 침입행위 단정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25일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뒤따라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0:04:34
• 부산지법, 동종전과에도 반복 공연음란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2일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공연음란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09:28:07
• 대구고법, 사드기지 군부대 군용트럭 도로에 나사못 던진 시민단체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7월 14일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09:25:55
• 헌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5:36:51
• 헌재,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인터넷신문기사 3건 공정위 심사대상 제외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4:59:34
• 서울중앙지법, 국내 불특정 다수 상대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 징역 7년 등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단독 조수연 판사는 2022년 8월 9일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9:44:37
• 대구지법, 수갑채우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와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3일 장기간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물고문 등으로 상습 폭행하며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8:06:24
•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5일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8:02:04
• 창원지법, 4차례 음주반복 중 1차례는 재판 중 범행 실형…법정구속 면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1:03:31
• 광주지법, 도로관리 부실 이륜차 교통사고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09:15:00
• 대법원, '용접봉에 망간 함유 자체가 결함으로 볼 수 없다'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08:19:39
• 대구지법, 중고차 하자 문제 해결 요구 거부 판매자 야구방망이로 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9월 20일 중고차 하자 문제로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공모해 야구 방망이로 판매자(피해자)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6:33:02
• 창원지법, 산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산모에게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0:58:41
• 대법원, '세무사는 상인 아냐' 채권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8월 25일 청구이의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0:05:23
• 울산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6 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