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08:57:17
• 헌법재판소,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20:09:57
• 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인이 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14:20:26
• 울산지법, 피해자 발목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피고(울산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11:21:00
• 창원지법,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몸에 집어 넣어 아프다'환상 성당 침입 전기촛대 파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특정 종교 시설에 무단으로 4차례 침입해 3차례 전기 촛대 50 개를 파손해 건조물침입, 재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8 08:46:20
• 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9일 원고(40대)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7 09:09:46
• 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7 08:42:12
• 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의 분리조치 적법 원심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6 12:28:11
• 대구고법,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 위해서는 발주청 승인 받아야…1심판결 취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7월 15일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피고 발주청(한국가스공사)의 승인 없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6 11:00:50
• 부산지법, 장애인증 제시 요구 철도종사자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2:45:32
• 대구지법,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위반·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21일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1:22:12
• 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5 10:17:38
• 대법원, 살인, 살인미수 징역 12년 1심파기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상대조직원들을 공격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3 09:54:31
• 제주지법, '2회 이상 음주운전'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당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1:51:43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손배책임 부정 원심 일부 파기환송…종래 대법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30일 원고들이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0: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