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3 10:47:29
• 대구고법, 강도상해, 사기, 횡령, 향정,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3년6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6월 16일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1 11:38:31
• 대법원, 원단 소재 완제품 대형마크 판매 금지 행위 '위법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가 고객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1 08:58:21
• 부산가정법원, 9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9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②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7:58:29
• 유남석 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10월 2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일 출국한다.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베니스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0:11:19
• 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 따라 들어간 상가건물 1층 출입 '건조물 침입행위 단정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25일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뒤따라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0:04:34
• 부산지법, 동종전과에도 반복 공연음란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2일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공연음란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09:28:07
• 대구고법, 사드기지 군부대 군용트럭 도로에 나사못 던진 시민단체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7월 14일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09:25:55
• 헌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5:36:51
• 헌재,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인터넷신문기사 3건 공정위 심사대상 제외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4:59:34
• 서울중앙지법, 국내 불특정 다수 상대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 징역 7년 등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단독 조수연 판사는 2022년 8월 9일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9:44:37
• 대구지법, 수갑채우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와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3일 장기간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물고문 등으로 상습 폭행하며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8:06:24
•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5일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08:02:04
• 창원지법, 4차례 음주반복 중 1차례는 재판 중 범행 실형…법정구속 면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1:03:31
• 광주지법, 도로관리 부실 이륜차 교통사고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