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구급대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구급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08:37:04
• 대법원, 신용카드 사용권한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16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06:00:00
• 대법원,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 정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6 06:00:00
• 대법원,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원고가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이를 지급 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2:00:00
• 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0:29:28
• 대구고법, 진술거권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자백들은 경찰관의 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09:43:29
• 울산지법,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 수주 받으려 100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이주황·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몽골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09:06:59
• 울산지법, 편의점·PC방서 현금 강·절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75만 원을 강취하고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14:34:44
• 울산지법, 전 배우자(사찰 총무) 상대 신도들 시주금 반환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9월 21일 사찰주지(원고)가 전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신도들 시주금(3억5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5:48
• 대구고법, 자녀의 보모 흉기위협 상해 '특수폭행치상' 부분만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2:04
• 대법원, 선임병 가혹행위로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사망이 자유로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6:00:00
• 대구지법,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733).피고인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3:30:31
• 대법원, 74억 수산물공급 허위계산서발급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15. 12. 31.부터 2016. 12. 31.경까지 250여회에 걸쳐 합계 74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2:00:00
• 울산지법,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표원장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3년 6개월동안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에게 622회에 걸쳐 피부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1:29:54
• 부산지법, 호텔숙박권·투자금미끼 23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23일 지인 등에게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5: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