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04:28
•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15:40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2:30:30
•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총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0:12:13
•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05:24
• 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7:43:59
•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3:56
•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2:31
•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0:21
•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8:25
•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5:04
•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1:27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오늘 두번째 심리... 주요쟁점 검토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14:17
• 부산지법,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조작 1억 넘는 요양급여 챙긴 운영자 실형·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등을 늘여 1억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본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0:10:49
• 대구지법, 살인죄로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동종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