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률구조]전주지법,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 협박 여성 무죄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09:16:43
• 대법원, 대부계약에 따른 학자금 대부금 전액 상환의무 부담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4 08:52:50
• 대법원, 노조간부들과 공단 방송실 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3 09:17:32
• 울산지법,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 방해 오인 피해자 상대 난폭운전 교통사고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해 피해자 승용차를 상대로 난폭운전으로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2 10:22:39
• 창원지법, 유령회사 설립 접근매체 제공 '메신저피싱' 범죄 방조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유령회사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메신저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8:58:38
• 울산지법, 억대 부동산 사기·강제집행면탈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기획부동산 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3:45:57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고 외출제한 명령 위반 50대 실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1월 8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1:43:39
• 대구지법, 유튜브 채널 운영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받은 60대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4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1:29:35
• 창원지법, 광화문집회 참석하고 역학조사서 '구경만했다'진술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정윤택·김기풍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광화문집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양성 확진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1:08:11
• 대법원, 모욕죄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1심에서 무죄본 모욕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08:53:29
• 창원지법, 업체서 뇌물수수 부산국토관리청 관리사무소 직원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D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계장인 피고인이 국도‧터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7:50:13
• 대법원,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해당' 세무서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역삼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2:25:09
• 대법원,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 명의 말소 배임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9 09:52:06
• 대구고법, 청소년 부하직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9 08:50:35
• 대법원, FX마진거래 계약 체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0월 14일 피고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