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8:53:22
• 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1월 10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대표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2:22:5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학원생 등에게 특정 종교를 세뇌시키며 위력으로 추행하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0:44:34
• 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09:40:58
• 울산지법, 연구원 4명 인건비 부풀려 청구 차액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6년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연구비 7900만 원을 받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6:06:34
•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4:39:16
• 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3:14:59
• 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0:13:16
• 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07:53:37
• 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0 09:55:14
• 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10:35:28
• 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9 09:13:24
• 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11월 17일 세관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6:33:13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수억 받아 챙긴 부자지간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10월 18일 대기업 또는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해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8:48:31
• 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7: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