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 구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만 1~3세)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0:33:45
• 대법원, 115억 여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115억 여원의 부담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0:01:43
• 대구지법, 제모시술 중 화상입게한 전문의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09:32:25
• 대법원, 안상수 전 의원 상대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월 1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3차 언론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06:00:00
•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정경심)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9:12:57
•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3. 2. 27. 임기 만료 예정인 이준일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한수웅 前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9:01:51
• 창원지법, 5년간 23억 상당 업무상 횡령·배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1월 26일, 피해회사의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동안 23억 원이 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6:27:28
•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3일 개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1:14:57
• 제주지법, 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3년 1월 10일,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09:36:35
• 부산지법, 폭행치사 사건 폭행죄만 인정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27일,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과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09:26:30
• [법률구조]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들었다면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0:02:48
•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부산회생법원' 3월 1일 개원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3월 1일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부산회생법원 법원장은 2월 20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09:42:01
• 부산지법, 남편을 빗자루 등으로 상해치사 아내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1월 30일,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08:00:00
• 대법원,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월 12일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06:00:00
• 울산지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13억 편취 법인 대표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3년 1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4: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