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법, 건설기계 임대계약하고 직접 운전하다 상해 입혔다면 구상권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업자 B가 건설현장 하수급업체 F와 체결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08:38:27
• 부산지법,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왜?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08:43:11
• 창원지법,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 지급 의무없어 1심 유지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구년 부장판사·정강은·조유리)는 2023년 2월 15일 광복절, 개천절의 휴일중복은 휴일중복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08:16:22
• 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27일부터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적극 안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9:22:07
• 대법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3월 23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7:08:09
• 울산지법, 파킨슨증후군 등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소방공무원이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울산보훈지청장)가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6:18:44
• 헌재, 검사의 수사권축소등 법무부장관과 국회간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6:05:24
• 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집회의 자유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5:44:31
• 헌재, 검찰청법 개정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국회의원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 인용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5:25:52
• 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23 15:10:19
• 헌재,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4:44:20
• 대구지법, 도박말린다는 이유로 상해·스토킹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17일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09:01:33
• [법률구조]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08:25:39
• 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임미경)는 2023년 2월 16일 수면제로 남편을 잠들게해 베개로 질식시켜 살인 혐의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07:56:44
• 부산지법, 지적장애인부부 상대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3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06: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