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9:07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00:00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가 소개해준 상가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9:28:02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6:45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4:34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2:42
• "월급 반씩"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0:17
•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8:22
•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6:07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특허법원이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6:05:07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5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31:17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02:2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7:00:00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6:00:00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에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8: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