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표원장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3년 6개월동안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에게 622회에 걸쳐 피부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1:29:54
• 부산지법, 호텔숙박권·투자금미끼 23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23일 지인 등에게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5:24:47
• 창원지법, 회식 후 음주다이빙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09:18:59
• 대법원, 구 아청법서 음란물 단순구입·시청행위 모두 '소지'로 처벌 할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08:18:02
• 대법원,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전 국정원 차장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16일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해 국가정보원법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1 08:13:02
• [신년사]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 새해는 토기의 해입니다. 우리 옛 설화에서 토끼는 백수 중 가장 작고 약하지만, 임기응변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1 12:47:46
• 창원지법, 결별 요구 여자친구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동거하다 결별을 요구하는 러시아 국적 여자친구(40대)에게 재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1:33:43
•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07:00:00
• 대법원, 환아들 패혈증 사망 주치의·전공의·간호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가 투여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시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06:00:00
• 대법원, 타인소유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행위 재물손괴죄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30일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2:35:05
• 부산지법, 병원복도 물기로 넘어져 사망 유족에 대한 손배책임 60% 부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요양병원 병원장인 피고에게 병원 복도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배우자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37:20
• 대구지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10년간 병원진료 중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43:30
• 창원지법, 알몸 배회하고 출동경찰관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35:55
• [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7:34:33
• 대구지법, 고객정보 이용 휴대폰 개통하고 음식배달·게임아이템 결제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휴대전화 판매실적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6대를 개통하고, 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