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위법한 수색상태서 음주측정거부했어도 무죄 원심 확정…무면허운전 부분 유죄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07:05:37
• 창원지법, 공사업체에 뇌물요구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집유·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4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7:54:26
• 울산지법, 공사 의뢰 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60대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수차례 공사를 의뢰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기거나 공사를 의뢰하면서 대금을 주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7:05:07
• 창원지법, '아동학대 친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원심 벌금 700만 원 유지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4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6:18:53
• 부산지법,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원고 조민이 피고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10:35:41
• 광주지법, 요양원에서 빠져나간 치매환자 상해 손배책임 인정 광주지법 정영호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7일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로 요양원에서 빠져 나간 치매 환자 A(이하 망인)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09:17:17
• 대법원, 현역의 지위확인 부분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현역 중령지위에 있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16:56:56
• 대구지법, 허가받지 않고 부정의약품 국소마취제 등 제조·판매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6억7천만원 상당의 부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08:47:49
• 부산고법, 체포면탈 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07:35:00
• 대법원, 무고사건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5 06:00:00
• 대구지법,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해임 경찰관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는 2023년 3월 30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수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9:34:28
• 대법원,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미성년자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2:00:00
• 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이 사건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9:54:53
• 부산고법, 어머니 장례식장서 부의금 문제 등 거동불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30년→2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20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7:37:32
• [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3월 24일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7: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