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6:00:00
•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4:54
•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1:08
• 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8:57
• [서울고등법원 판례]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6:56
•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4:44:52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2:31:49
• 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03:26
• 공수처, '尹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22:34
•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15:20
• 대구지법, 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개인적 용도사용 매니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5월 13일 헬스(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9:48:58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 해제하고 지급한 돈 반환요구 반소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범죄피해자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9:11:39
• 울산지법, 대학교수 복무규정 위반 악용 1억 여원 갈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9일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8:28:43
• 대전가정법원, 위기 청소년과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운영 대전가정법원은 다음 달 2∼12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보호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한 '길 위의 학교'를 운영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7:29
• [서울행정법원 판결]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는 "불합격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