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이 사건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9:54:53
• 부산고법, 어머니 장례식장서 부의금 문제 등 거동불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30년→2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20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7:37:32
• [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3월 24일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7:30:27
• 울산지법, 시비이유 묻는다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 폭행·모욕 4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비이유를 묻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10:37:59
• 대법원,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16일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의 회수 및 반환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06:00:00
• 대법원, 병원 업무방해 무죄 등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2 09:00:00
• 서울중앙지법,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여성속옷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3형사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1 08:58:56
•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법원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1 08:48:32
• 대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 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원고들이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대해 한 ‘신고리 원자력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1 08:36:26
•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②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8:30:54
• 김형두 재판관 취임…"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오후 4시 소 내 대강당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이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7:46:41
• 대법원,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0:49:24
•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9:28:00
• 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4월 시행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8:48:39
• 울산지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 스토킹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복협박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는 2023년 3월 24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밴드에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8: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