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9:13:55
• 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34:02
•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00:00
•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모두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6:00:00
• 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09:00:00
• 창원지법,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12:53:20
•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09:00:00
•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위법한 긴급출금금지를 시행·승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21:52:11
• 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8:05:08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8:00: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53:28
•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7:49
•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6:02
• [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4:49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5: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