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공간에 무단침입·재물손괴 공동소유자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임차공간에 무단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0:23:57
• 대구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09:39:23
• 대구고법, 딸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15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 3세 딸을 학대하고 밀어 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9:02:12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 안마 받아온 사회복지사들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돌봐줘야할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04:50
• 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1:25:05
• 창원지법 밀양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 실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 2차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09:50:13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다 교통사고 3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려다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7 11:31:37
• 창원지법, 부하직원에 갑질·근무태만 이유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9월 29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09:50:00
• 대구지법, '수업시간 산만하다'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 등으로 학생의 머리 등을 때려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09:32:11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22:35:41
• 대법원, 민간인 집단희생 거창사건 헌재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적용 배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30일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22:07:48
• 창원지법, 교수지원예정자에게 2억 뇌물 요구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15일 교수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을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6:24:20
• 대구지법, 7억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카드대금변제 경리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9일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대금 7억 여 원을 횡령해 게임아이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4:49:58
• 울산지법, 허위의 교육생 등록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허위의 교육생을 등록해 부당하게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을 수령해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0:30:46
• 대법원, MB정부 댓글 공작 기무사령관 재상고심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정부를 위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3: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