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6-05 20:00:52
• 대구지법, 출소후 20여일 만에 고소한 피해자 찾아가 보복협박 등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출소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6:02:57
• 울산지법, 집단운송거부 집회서 운송방해와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조직적으로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3:28:26
•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6일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9:19:08
• 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05 08:49:51
• 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8:21:39
• 대법원,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 징역 30년→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갈 목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6:00:00
• 대법원,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항소인인 피고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됐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4 09:00:00
• 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중혼적 사실혼에 기초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8:30:34
• 대구지법, 소유권 이전 받고 자신 홀대 동거녀에 화가나 사찰 불 지른 주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전제균·손용도 판사)는 2023년 5월 26일 20년이상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0:18:56
• 창원지법, 건설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요구하거나 임단협비 요구 노조지부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경우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협박하고 임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9:56:48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 정정순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정정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9:45:09
• [법률구조]전주지법, 강통전세 중개 부동산중개업자 책임범위 60%까지 인정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8:56:13
• 대법원, 7억 상당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추징 2억·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범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6:00:00
• 대법원, 불법음란물 유포와 직원폭행 양진호 전 회장 추가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6월 1일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인 피고인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7: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