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0:04
•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8:25
•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3:10
•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2:05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넥써스의 주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9:28
• 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측이 추천해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54:06
•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저질러 범해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1:07
• 대구지법, 법인설립 등으로 대출 받게 하고 그 돈을 차용금 명목 편취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09:47:14
• [서울남부지법 판결]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8:01
• [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4:32
• [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2:00
• [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0:21
•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6:43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4:39
•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4: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