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동거녀 살해 시신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고 시멘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8:35:59
• 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인 원고 A, C, D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원고 B...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6:00:00
• 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H 이사회의 승인 없이 I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I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09:00:00
•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9:19
•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자본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3:53
•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서울고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7:01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2:53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생후 18개월 아들을 유기 및 방임하고 결국 몸무게 5kg 미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4:22:54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사기죄로 집행정지를 받고 입원 치료 중 간병인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0:08:20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아영·최여진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9:39:31
•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층에서 벽돌 등을 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53:36
•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8:39
•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5:54
• [제주지법 판결]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한 30대 일당,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은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4:08
• [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법은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