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10:34:11
• 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08:55:37
• 울산지법, 공모해 재건축조합 관련 자금 5000만 원 횡령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재건축조합 사업 관련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2 08:52:41
• 부산지법, 대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엄지아·허성민)는 2023년 4월 7일 학교법인 화봉학원(대동대학/대동병원)전 이사진(채권자)이 화봉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8:15:37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국제회의에서 특별연설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0일(현지기준)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서 대한민국 헌법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3:51:58
• 부산지법, 미국서 기관장 살해 가석방 선장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는 2023년 4월 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서 흉기로 기관장을 살해한 70대 선장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10:23:54
• 광주고법, 청구이의 사건 승소 1심결정 변경 변호사보수 1/2감액 결정 광주고법 제1가사부는 2023년 2월 16일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신청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1 08:19:07
• [법률구조]전주지법“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0 10:23:19
• 대법원, 모텔손님 살해·은닉 사건 모텔운영자에 대한 유족구조금 공제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피고 G(모텔운영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해 원고 A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0 06:00:00
• 대법원,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원고 B(원심서 부대항소인용)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4명, 원고 A의 부, 형제들,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9 17:35:54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제회의 참석 위해 9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1:33:00
• 창원지법, 용변보는 모습 촬영범행에 따른 벌금 마련 위해 강도살인미수 등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6일 강도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1:28:24
• 대구고법,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자금 모집 동성로파 조직원 무죄 파기 유죄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09:44:08
• 대구지법, 구치소서 빙고게임 한 뒤 동료수형자에게 강제로 물먹게하고 토하자 폭행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4월 5일 대구구치소에서 수형자들과 빙고게임을 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계속 마시도록 강요하고 토하자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09:32:11
• 대법원, 위법한 수색상태서 음주측정거부했어도 무죄 원심 확정…무면허운전 부분 유죄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07: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