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결]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친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노약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50:28
•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2심서 "금고 5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8:26
• [수원지법 판결]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6:0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행위,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4:05
•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조원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1:31
• 부산가정법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성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8월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2:20:02
• 울산지법,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 수 있다' 꾀어 10만 유로 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수 있다'며 유인한 뒤 피해자의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8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1:44:11
• 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55:29
•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30:55
• 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인사로 새업무 스트레스에 격무 은행원 '과로사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인사이동으로 대규모 기업 대출을 심사하고 영업점에 거절 통보를 하는 새 업무를 맡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격무에 시달리다 심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7:08
• [광주고법 판결]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3:44
• [수원지법 판결]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1:48
• [수원지법 판결]지구대 코앞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9:39
• [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