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병원개업 준비금 1억 받고 반환하지 않은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10개월→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의사스카웃비용 등 병원 개원 준비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0:07:3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해 특정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09:20:15
• 울산지법,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하겠다"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20대 징역 1년8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4일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40여 명)를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1:36:00
• 대구지법, 무인매장서 절도하고 자물쇠 및 시정장치 손괴 금고 재물 절취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9:33:08
• 서울중앙지법,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상대 '전직금지약정 유효'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채무자)을 상대로 한 회사(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8:45:18
• 대구지법, 부하들에게 가혹행위 등 해군 상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하(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4:43:30
• 의정부지법, 혼인 중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성·본→어머니(베트남 국적)성·본 변경청구 허가 의정부지법 가사단독 이의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9일 혼인 중인 부부(아내 베트남국적) 사이의 자녀에 대해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9:28:34
• 부산지법, 술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시켜 사고로 의식불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술에 취한 친구에게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8:51:44
• 부산지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 홍보팀 관리자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2:37:41
• 창원지법, 부친사망으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또 마약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마약으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다 부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47:08
• 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22:07
• 울산지법, 가출소녀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 실종아동등의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1:50:36
• 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이상윤·김형석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9:15:15
• 춘천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6일 신청인이 홍천군수(피신청인)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8:47:07
•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묻지마 폭행·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동대구역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과 상해를 가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6: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