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2 16:49:06
• 울산지법, 술 취해 전동킥보드 갖고 버스 승차하려다 제지 운전자·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버스에 승차하려다 제지하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2 10:05:30
• 창원지법, 해외선물투자 실패 생활고 비관 어린 자녀들 살인미수 친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8월 17일,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2 09:42:02
• 울산지법, 인터넷게임 채팅창 성적 비속어 메시지 전송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인터넷게임 채팅창에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채팅 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5:34:42
• [대법원 판결]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1 14:58:49
• [인천지법 판결] 코로나 격리장소 무단이탈한 민경욱 전 의원, 일부 유죄 선고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1 14:55:28
• 창원지법, 황색등에 운행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0:36:56
• 대구지법, 공황장애 등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모두 기각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7월 26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09:55:42
• 대법원, 제3자뇌물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벌금 5억 원 등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8월 18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 제3자를 통해 3억 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23:54:33
• 자유기업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전력발전 사업자의 직접 거래와 가격 차별화 허용으로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8:17:25
• [서울고법 판결]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8 16:55:09
• [대법원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8 16:50:40
• 대구지법,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 불응 항소심서 벌금 700만 원→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자신을 차량을 운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0:19:51
• 전주지법, 말기암환자 교통사고로 제때 항암치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말기 암환자 B씨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09:39:28
• [대법원 판결]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에 대해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7 14: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