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8 15:43:06
• [대법원 판결]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 대법원은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에 대해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8 15:37:37
• 대법원,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7월 13일 원고(부산광역시장)가 피고(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2:00:00
• 대구지법, 잘못 송금된 돈 5천 만원 인출 사용 초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5천만 원을 매일 200만 원씩 인출해 개인용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9:13:30
• 울산지법, 층간소음 보복 옥상 바닥 망치로 내리치고 협박 7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옥상바닥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8:44:30
• 울산지법,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 항소 기각…"발치 상태라도 가능"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6:44:54
• [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이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중 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7 15:08: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간주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7 15:02:15
• 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경북도지사)의 원고들에 대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9:31:31
• 대법원,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 최상위등급 공제금만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8:14:25
• [서울고법 판결]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06:01
• [대법원 판결]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 대법원이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01:37
• 부산가정법원, 2023년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 한얼고등학교 자치법정동아리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8월 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4:09:57
•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병 6명 상대 장기간 폭행·가혹행위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해병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기수 후임병인 6명의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8:59:39
• 대구지법, 간호사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4일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