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서아람·임락균 판사)는 2023년 6월 1일 피해자 D로부터 3년여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관련 등 갖은 명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3:55:59
• 부산회생법원-신복위,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43:25
• 대구지법, 형사사건에 앙심품고 스토킹하고 보복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유진홍·손용도)는 2023년 6월 9일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21:33
• 대구고법,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 낙찰 회사 직원들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는 2023년 5월 25일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08:15:07
• 대법원,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5월 18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상고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06:00:00
• 대법원,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추가로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부분에 대해, 1심이 인정한 금액에다 추가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인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1 09:05:05
• 서울중앙지법, 달려드는 개에 놀라 상해 입게 한 견주 무죄 1심 파기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0:13:00
• 대법원, 6년 동안 246억 원 횡령 직원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5월 18일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총 246억 원을 초과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06:00:00
• 대법원,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그 임차권을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3:04:14
• 서울고법,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하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6월 8일 시각장애인 L씨 등 963명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1:47:08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하려 주거지 벗어난 4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전자발찌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성매매를 하기위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0:33:34
• 대법원,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09:21:26
• 부산지법, 지적장애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1:30:51
•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지급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08:38:25
• 대법원, 상지대학교 총장 퇴진 업무방해 총학생회간부 2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의 총장 퇴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