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 대법원이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3-08-02 15:20:39
• [대법원 판결]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2 15:16:00
• 창원지법, 화장실침입 여성신체 몰래 촬영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2023고정81)을 받는 도중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10:56:17
• 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원고가 피고(대구지검 포항지청장)를 상대로 수사서류( 피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9:58:18
• 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2담배에 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8:29:19
• [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콘크리트 블록을 지자체에 납품한 A사가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5:58
• [대법원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수 있는 기대권 여부 대법원이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 여부에 대해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4:58
• 대법원, 국책은행 지점장으로서 역량부족 전보명령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가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2:00:00
• 대구지법, 임차목적물 중 임차기숙사 부분 주거목적 사용 인정 원심 취소 대구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의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임차기숙사)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09:32:57
• [대법원 판결]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 대법원 판결은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31 14:50:35
• [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31 14:46:34
•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1:12:02
• 대구지법, 학벌과 재산 과시· 미혼 행세 위해 대학교졸업장 등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것 처럼 행세하기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8:31:13
• 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신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6:00:00
• 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7월 13일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0 09: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