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4:35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2:46
• [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31:05
• 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다 자신에 불리한 진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3:13:01
• 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1:18:09
• 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2일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5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24:20
• [대법원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4 17:35:26
• [대법원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따른 조치 미흡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필요한 조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4 17:31: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대가로 2억 여 원 받은 기자 실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G로부터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6:48:50
• 창원지법,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알선·광고 총책 징역 3년·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조직적으로 경남 창원, 김해, 부산에서 각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5:24:29
• 대구지법,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 화가나 상해치사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너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0:45:18
• 춘천지법, 군부대 내 하급자 강제추행 부사관 집유·수강명령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9:49:24
• 대구고법,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임원)에 대한 징계 무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김형호·박경모 판사)는 2023년 10월 4일 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8:58:44
•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41:19
• [대법원 판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대법원은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