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해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6:17:46
• [의정부 지법 판결]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4 16:02:05
• 부산지법,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찾아가 1억 상당 갈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폭행과 협박으로 1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0:12:47
• 서울북부지법, 윗층 층간소음 수인한도 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 일부 인용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김연수·김현호 판사) 2023년 5월 18일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가족 4명)이 바로 위층에 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8:00:00
• 대법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6:00:00
• 대법원, 단속 경찰관에게 접대부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3 11:43:33
• [대법원 판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전부명령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1 14:15:36
• [헌법재판소 판결] 책값의 할인율을 적용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1 13:55:11
• 부산지법, 주점서 손님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서 공무원 위협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주점에서 흉기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위험한물건으로 공무원을 위협해 특수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10:00:23
• 창원지법, 강간사건 피해자에게 위증 부탁하고 4천만 원 건넨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자신의 간강죄 재판에서 피해자 C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대가로 4천만 원 건네 위증교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9:28:09
• 대법원, 의료법위반 공소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8:57:39
• [판결]서울중앙지법,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일부 승 판결 서울증앙지방법원이 지체평가급의 지급률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합산돼 평가급 지급액을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6:04:24
• [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5:48:04
• 부산지법,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5:45:35
• 부산지법, 술에 취해 부산역 1층 불났다고 허위 신고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술에 취해 부산역 1층에 불이났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을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