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사해행위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갑준 사하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3 09:46:23
• 창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10일 법원에서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8:14:46
• [서울고법 판결]'유명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 2심 배상액 "4천만원"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55:15
• [서울고법 판결]'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선고 서울고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애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51:53
• [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법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9:52
• [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3:51
• 대법원장, 與 추진 사법개혁 관련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49:31
• 대구지법, 군복무 중 후임병 폭력·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군 복무 중 2023. 7.초순부터 같은해 11월 초순까지 후임병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9:13:22
• 창원지법, 항소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피고 보험회사가 암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암 및 전이암 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암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위 특약은 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8:42:14
• 대법원,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상해(변경된 죄명:폭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06:00:00
• 부산지법,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중상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7:40:21
• [대전지법 판결]'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은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6:55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5:04
• [대전고법 판결]"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 2심도 당진시, '승소' 선고 대전고법은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