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 서울고등법원은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에 대해 피고가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7:53
• [헌법재판소 판결]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어 정당법 41조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41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3:28
• 대구지법, 부재중전화 표시 스토킹행위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2023년 8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1:30:1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의료인아 아님에도 복부 등 지방분해 시술을 위해 분사식 주사기(제품명Comfort-i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0:03:02
•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 피부관리숍 업주 손배책임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09:46:02
•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4:00
• [서웅중앙지법 판결] 참존 김광석 전 회장, '아들 회사 부당대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에 대해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0:21
• 창원지법, 술취해 택시운전자 폭행하고 택시 절취·손괴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3:32: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2억 원 전세대출금 편취하고 술값 지불 하지 않고 폭행 징역 2년10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중에 공모해 2억 원의 전세사기 대출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1:30:11
• 울산지법,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사고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 차량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0:42:53
•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한 지자체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8월 2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09:18:05
• 헌재, 별거중인 아내 거주 주거침입 남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이미선·이은애·김기영·김형두·이종석·문형배·정정미)는 2023년 9월 26일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3 18:55:20
• [헌재판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와 청구인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 여부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2 13:07:00
• 대법원, 반복적 행위가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9월 1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관련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1 11:10:29
• 대법원, 가치없는 다이야몬드 상품 379억 대출 받게 해주고 돈 받은 전 간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9월 14일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다이야몬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1: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