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을 결정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3:46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17:06:53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26일 첫 공판... 불구속재판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09:56:20
• 부산지법, 10년전부터 사찰서 매입하려한 토지 대신 매수 명목 24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부산의 한 유명사찰이 약 10년전부터 매입하려던 토지를 대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09:09:11
• 대구지법,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 후배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현금)수수 전직경찰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피고인 C의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 B가 공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09:05:32
• 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09:00:00
• 창원지법, 또 자녀폭행 친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친부인 피고인(30대)이 또다시 자녀를 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21:46
• 부산고법, 이별통보 이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40대 징역 1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16:43
• [서울서부지법 판결]'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8:53
• [서울고법 판결]'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법은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6:05
• [광주지법 판결]'생활고 핑계' 처자식 3명 죽음 내몬 4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3:20
• [서울중앙지법 판결]한파에 비닐하우스서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 2심도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1:08
• [서울남부지법 판례] 의료사고 위임계약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착수금 일부 반환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피고가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조항은 불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7:57:21
• [서울서부지법 판례]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 강의 후기 댓글에 명예훼손·영업방해 불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D 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피고가 강의 후기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3:57
•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