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금지법위반 이상헌 전 국회의원 '집유·벌금·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1:17:10
• 법원도서관,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자료 교환협약... 상호 법률 협력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카자흐스탄 대법원, 마크수트 나릭바예프 대학교(MNU)와 지난 19일, 21일 각각 자료교환 협약을 맺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0:03:02
•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09:27:26
• 부산지법, 롯데 자이언츠 선수 관리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관리하던 트레이너(원고)가 롯데 구단(피고)을 상대로 낸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9:16:58
• 대법원, 펜스의 통행허락청구 판단 누락·원고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6:00:00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동학술대회 성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9:40:32
• [서울행정법원 판결]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인정, "기간제 차별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52:02
• [서울중앙지법 판결]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8:08
•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설비 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재무담당 직원,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5:10
• [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1:15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었고 그 후 발생한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9:06
• [제주지법 판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7:44
•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4:26:36
•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0:54:18
• 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8: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