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오랜기간 간병을 해오다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58:53
• 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6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신신고 후 불과 몇개월 만에 10녀년간 모아둔 전재산(7천여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39:48
• 창원지법,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 수십 회 훼손 등 60대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 부장판사·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5년 8월 29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7:57:06
• [인천지법 판결]복싱체육관서 12살 걷어차고 폭행한 관장,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복싱체육관 관장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9:07
• [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부과… "불리하게 변경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6:41
• [수원지법 판결]'횡령·배임수재' 외식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2심도'"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4:20
•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서울고등법원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을 다음 달 시작할 방침이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2:02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8:56
• [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7:12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2:30:05
• 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8:53:56
• 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를 중개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55:19
• 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28:30
• 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건물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상고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