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지법 판결]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40대,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5년간 6억6천여만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9:56
• [서울북부지법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7:26
• [서울고법 판례]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5:33
• 부산지법 ,1900억 원 대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40대 징역 10년6월·몰수·추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불법도박사이트조직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범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12:18:48
• 울산지법, 불륜문제로 다투다 잠이든 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둘러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불륜문제로 다투다 화가난다는 이유로 잠이 든 동거남에게 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08:48:50
• 대구고법, 치과 치료 받고 뇌내출혈 발생 주장 손배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발치 시술 등의 치과치료를 받은 원고가 피고(치과의사)의 과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08:04:34
• 대법원, 치과치료에 불만품고 의사 등에 스프레이 수 회 뿌려 징역 8월·치료감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치료를 받은 후 치아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최루액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의사 등에 수 회 뿌려 특수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3 06:00:00
• [대전고법 판결]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학교에 공급한 업체 대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41:55
• [인천지법 판결]둔기로 60대 아버지 위협하면서 목 조르고 폭행한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9:28
• [전주지법 판결] 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수법으로 8억 챙긴 유통업자, '실형' 선고 전주지법은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유통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7:14
• [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5:0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3:59
•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6:06
•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07:45
•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사회복지법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2: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