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 대법원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8 16:27:13
• [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에 대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8 16:24:01
• 부산지법, 출소후 누범기간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앙심을 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1:18:44
• 부산지법 서부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0:20:18
•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징역 10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남선미 부장판사, 이재은·한성진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공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08:17:44
• 부산지법 서부지원,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 폭행치사 딸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자신의 친모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11:24:28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별요구 피해자 스토킹하고 살인미수 범행 징역 1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4:33:55
• [대법원 판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34:19
• 초음파 기계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맞게 나왔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29:26
• 대구지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9:33:33
• [대법원 판결]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ㅇ=인턴 기자|2023-09-14 16:43:51
• 한국콜마, "선케어 핵심기술 유출한 인터코스에 승소"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타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정보에 대해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여 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4 16:40:27
• 대구지법, 언론사 취재본부장과 재건축조합장 신분이용 용역비 갈취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7일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업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6:29:04
•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 가해자 책임 80%인정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원고 과실 2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4 10:00:41
• [서울고법 판결]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3 16: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