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기사입력:2025-10-13 11:23:28
국정감사 출석해 인사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출석해 인사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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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일단 국감장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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