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은 위헌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2006-05-25 17:52:55
• 참여연대, 대법관 공개추천…젊은 인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등 7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가 추천한 후보자 7명 가운데 ... |2006-05-25 17:13:21
• 시변, 대법원장 코드 배제한 대법관후보 6명 추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5일 현직 법관 3명, 검찰출신 1명, 변호사 2명(여성변호사 1명) 등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에 추천했다.이에 앞서 시변은 지난 17일부터... |2006-05-25 15:24:58
• 국회서 ‘간첩’ 폭로 발언…명예훼손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의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열린우리당에 대해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과 이철우 의원에 대해 “북한노동당원으로 암약하고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고 충격적... |2006-05-25 13:55:45
• 명예퇴직 강권은 사실상 정리해고로 무효 기업이 인력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퇴직을 강권해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 |2006-05-25 12:01:11
• MBC와 시사2580은 경찰관들에게 위자료 줘라 MBC의 대표적인 시사교양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사매거진 2580’이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물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OO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A(40)씨 등... |2006-05-25 11:11:48
• 날치기 차에 끌려가다 부상…보험사도 배상책임 자동차를 이용한 날치기범에게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다친 경우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 |2006-05-24 21:48:39
• 해고 지방MBC 사장들…위자료 소송도 패소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 계열사 임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의원면직 처리됐더라도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2006-05-24 15:31:43
• 로펌 변호사 시간당 40만원 자문료 많지 않다 기업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로펌(법무법인) 변호사의 시간당 40만원의 법률자문료는 과다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현지산이 한국철도교통... |2006-05-24 10:02:50
•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예의 지켜달라” 쓴소리 변호사가 변호사들에게 ‘상대방 변호사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생활 3년차인 A변호사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변호사 전용게시판에 ‘상대방 변호사에... |2006-05-23 19:29:47
• 트렌스젠더 호적정정 허가 … 헌법정신 합치 대법원이 지난 18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벌이며 다음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항소심 법원이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 |2006-05-23 17:02:46
• 변협 “박근혜 테러사건 무책임한 정치공세 안 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2006-05-23 14:40:38
• 생리휴가 안 썼으면 생리휴가수당 줘야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 |2006-05-23 13:46:44
• 대법원, SK텔레콤 ‘SPEED 011’ 상표권 인정 통신업체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011의 식별력을 놓고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간에 벌인 싸움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 |2006-05-23 11:41:41
• 선배가 시켰다고 원한도 없이 무참히 살해…중형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단지 사회 선배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4번이나 무참히 찌러 살해한 피고인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 |2006-05-22 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