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간통녀, 불륜남자의 전처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지난 27일 김OO(42)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남OO(40,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0765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2006-09-30 14:46:11
• 외도 아내, 남편 폭력 이유로 이혼청구 안 돼 광주지법 해남지원 오연정 판사는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외도하는 아내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남편에게 오히려 폭행을 이유로 제기한 아내의 이혼반소 청구를 지난 26일 기... |2006-09-30 14:32:32
• 아내 불륜남이 모욕적인 말해 살해 징역5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을 추궁하자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배OO(42)씨에게 징역 ... |2006-09-29 19:21:22
• 폭력 남편 이혼 당하고 풍지박산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제식 판사는 남편의 폭력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던 중 이혼소송을 낸 원OO(48)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 |2006-09-29 18:23:42
• 공인중개사 위임사실 확인 소홀하면 과실책임 공인중개사가 비록 타인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한 자에게 속아 전화로 위임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위임자의 임감증명서 등 조사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006-09-29 16:18:38
• 시변 “대법원장 발언 더 이상 대응 안 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자진 사퇴 촉구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 |2006-09-29 14:57:27
• 성매매업자 “잘못 했습니다”하면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신숙희 판사는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ＯＯ(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 |2006-09-28 17:56:42
• 노조 주최 행사서 부상은 공무상재해 안 돼 비록 근무시간이더라도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가했다가 다친 경우 공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26일 근무시간 중에 노조 지부가 주관하는... |2006-09-28 15:32:19
• 사건 해결 뒤 금품 받은 검찰공무원 집행유예 윤락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마시지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검찰에 송치되면 선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 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검찰공무원이 집행유... |2006-09-28 14:12:16
• 대법원장 이를 어째…변호사들 화 안 풀렸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했으나, 단단히 화난 변호사들의 흥분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이 대법원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26일 전국 ... |2006-09-28 09:39:40
• 고현철 대법관·박송하 고법원장, 선관위원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손지열 전 대법관과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직함에 따라, 27일 고현철 대법관과 박송하 서울고법원장을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고현철, 박송하 내정... |2006-09-27 18:45:03
• 교도소장 면담권 침해 “수용자, 위자료 30만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이재덕 판사는 대구교... |2006-09-27 14:53:19
• 명문대 입학 미끼 수억원 꿀꺽 학원장 징역 4년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무등록 입시학원을 차려 놓고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4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4, 입시학원... |2006-09-27 13:57:58
• 사찰 큰스님이 “사랑한다”며 여직원들 성추행 사찰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사랑한다”며 성추행한 70대의 큰스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이평근 판사는 26일 사찰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2006-09-27 12:04:14
• 아내 미용실 폐쇄한 남편 “위자료 2천만원 줘라” 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미용실까지 폐쇄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임OO(34, 여)씨가 남편 장OO(4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단1872)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 |2006-09-27 11: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