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과 민변, 여성 혼인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양성평등 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현행 민법상 약혼(제801조)과 혼인의 적령(제807조)은 남자 ... |2006-08-07 22:55:20
• “법관 기 죽여 놓고 어떻게 판결 권위 기대해” “심판의 기가 죽으면 판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될 게 뻔한데, 판사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판결의 권위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변호사 생활을 15년... |2006-08-07 18:21:51
• 명예제대한지 5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21살의 젊은 청년이 명예제대한지 51년이 지난 70대 할아버지가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에... |2006-08-07 16:06:07
• 변협, 헌법재판소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 헌법재판관, 손지열 전 대법관,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임수 전 대법관 등 5명을 신... |2006-08-07 13:50:25
• 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던 서울고법 A부장판사가 4일 오후 대법원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A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2006-08-04 23:45:07
• 핸드백과 숄드백은 동일한 상품 핸드백과 어깨에 메는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일 프랑스 아가타 디퓨전 회사가 ‘아가타’ 등록상표 권리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2006-08-04 18:12:53
•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선택은 의사 재량 자연분만을 유도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는 의사의 선택 재량이어서 비록 아이가 자연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숨졌더라도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 |2006-08-04 17:15:34
• 부산은행, 법원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고법 및 부산지법,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은행으로 8월 1일자로 지정됐으며, 수납업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부산은행은... |2006-08-04 13:07:15
•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법관 기각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 법관 또는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2006-08-04 12:25:34
• 애인 앞에서 자해 시늉한 경우 협박죄 애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과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7... |2006-08-03 19:01:26
•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 "범행 악랄" 징역 11년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지충... |2006-08-03 17:45:36
• 변협 “국회 법사위원도 변호사 겸직 가능”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막기 위한 마지... |2006-08-03 12:31:43
• 정신분열증 알리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사실을 숨긴 채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 |2006-08-02 22:15:01
• 허위 자백 강요하는 경찰…국가는 위자료 줘라 경찰의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로 살인사건에 관해 허위 자백해 구속됐던 중학생들이 5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 |2006-08-01 16:13:19
• “탤런트 박시연, 광고계약 위반 2억원 배상해야” 탤런트 겸 CF 모델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씨가 화장품 광고모델 전속기간 중 경쟁회사의 화장품 광고에 출연해 광고계약 위반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 |2006-08-01 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