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무분별한 사면은 독단적인 정치 행태 정부가 1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2006-08-11 20:03:00
• 대법관처럼 헌법재판관도 인선자문기구 둬야 조만간 교체될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본래 기능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 |2006-08-11 18:21:03
• 왕따 메일로 해고된 직원, 대기업 상대로 승소 상사와의 불화와 집단 따돌림을 지시하는 이른바 ‘왕따 메일’ 등으로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결국 해고된 전 LG전자 직원이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LG전자 대표이사 구자홍(현 LS그룹 회장)씨를 상... |2006-08-11 17:13:00
• “헌법재판관, 전관예우 추천 관행 중단하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2006-08-11 15:40:25
• 탈북인사 안전 미확보 때 여권발급 거부 정당 북한 고위직 탈북인사로서 안가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미국 초청자 측이나 관계기관에서 신변안전에 관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 |2006-08-11 14:58:14
• 부재자신고서 위조한 마을이장 벌금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마을이장 A(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벌... |2006-08-11 12:30:41
•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보낸 후보 벌금 1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만 8,233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6-08-11 12:05:47
• 흡연하던 소방관 사망한 경우도 공무상재해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담배를 피웠던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졌더라도,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에 비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 |2006-08-10 20:08:11
• 법원이 검찰 눈치 보며 영장전담판사 지정?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론 운운하면서 현실과의 타협에 안주하는 현상은 각급 법원에서 과감하게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할 강고한 의지를 갖춘 법... |2006-08-10 19:19:41
•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 첫 변호사등록 보류 지난달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재직 중 비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변협은 전직 대법관 A씨 외에도 ... |2006-08-10 17:40:21
•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하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는 9일 성명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조비리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대법원장은 대국민 ... |2006-08-09 13:31:56
• 초보골퍼 공에 맞았다면…부상자도 40% 책임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가 그가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비록 캐디가 불의의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부상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9민사부(... |2006-08-08 22:05:46
• “대법원에 1등 판사, 헌법재판소에 2등 판사”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서 아깝게 탈락한 인사를 위로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예가 적지 않은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보다 한 수 위라... |2006-08-08 19:47:51
• “판검사 비리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국민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2006-08-08 11:59:06
• 모용 카드로 현금 인출하면 사기 아닌 절도 타인 명의를 모용해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또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컴퓨터등... |2006-08-08 00: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