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9:35:42
• [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서울서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7:05
• [대전지법 판결]'피해금액 180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3:31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21일ㅡ 대법원의 승소 후 판결 후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판결 중 가장 두텁게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08:19
• 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렵을 하고 있던 다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1:46:51
• 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버스로 공중밀집장소인 동대구역에 도착한 뒤 통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9:37:19
• 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42:22
• 부산지법, 헤어진 남친 성매매했다고 협박·스토킹에 돈까지 편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남자친구가 성매매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협박과 스토킹에 이어 게시글을 삭제하고 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15:28
• [대법원 판결]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피고 대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50:37
• [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41:04
• [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39:12
• 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9:33:56
• 울산지법, 대출알선 수수료 받고도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50대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세차례 합계 9,300만 원을 받아 이를 정상적인 부동산컨설팅 용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8:55:44
• 창원지법, 회사 자금 6억 원 횡령 해외선물투자 경리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는 2023년 12월 14일 회사 경리업무를 보면서 약 7개월 동안에 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8:35:17
• [대법원 판결]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9 16: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