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성형수술 부작용…환자인 간호조무사도 책임 피부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록 의사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 |2008-01-10 09:49:27
• 열차에 노조 선전 스티커 부착…7천만원 배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열차에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2004년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역에서 항의집회를 개... |2008-01-09 18:33:26
• 입찰참가업체에 뇌물 요구한 공무원 법정구속 공사수주 대가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인천 중구청 과장 최OO(49)씨는 2006년 3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와 관련해 입찰참가업체인 S기업의 팀장 박OO씨에... |2008-01-09 18:00:06
• 폭력 저항 땐 체포 후 미란다원칙 고지해도 돼 범죄 피의자가 본인임을 부인하면서 폭력으로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우선 제압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란다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 |2008-01-09 16:25:55
•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 세트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황 구청장은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인... |2008-01-09 15:07:20
• 종교신문 발행인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사기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신문 발행인 윤OO(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윤씨는 내연녀 장OO(여)씨에게 “신문 인쇄비를 빌려주면 곧... |2008-01-09 14:43:38
• 재정신청 대상 전면 확대 후 첫 사건 접수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재정신청이 대상 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재정신청이 불가능했던 사건이 처음으로 법원에 접수됐다.‘재정신청’은... |2008-01-09 14:35:22
• 대법원, 재혼 후 자녀 성(姓) 변경 요구 쇄도 올해부터 개정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현재 배우자와 같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가 전국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대법원은 올해 1월... |2008-01-09 13:54:25
• 술 취해 차량 10cm만 가도 음주운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심경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OO(7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2008-01-08 17:25:31
• 장애 노숙자 위협 휴대폰 개통한 20대 실형 간질장애를 가진 노숙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장OO(28)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0시께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 |2008-01-08 15:12:06
• 철거대상 주택서 도박장 연 일당 징역형 철거대상 주택에서 도박장을 열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1회당 1~2만원의 속칭 ‘데라’를 떼서 이익을 챙긴 주부 도박단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주OO(여, 46)씨는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 |2008-01-08 14:38:29
• 불법 카지노바 4일 영업한 업주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명수 판사는 4일동안 무허가 카지노바를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불구속 기소된 박OO(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박씨는 지난 7... |2008-01-08 10:38:09
• 38년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남편의 학대와 외도를 참지 못해 아내가 38년 전에 가출해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더라도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73)씨는 곽OO(여, 75)씨와 ... |2008-01-08 09:44:17
• 범행 은폐시도 엄단…“법의 엄중함 일깨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안OO(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안씨... |2008-01-08 09:42:41
• 채팅 통해 만난 10대 강간한 20대 엄벌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채팅을 통해 불러낸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씨는 지난 7월... |2008-01-08 09: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