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동범죄는 같은 장소에서 서로 범행 인식해야 자신을 건축주로 착각한 리모델링 업자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알아서 하라”고 말해 공동주거침입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최OO씨는 2006년 4월... |2008-01-12 10:46:35
• 교수 채용 대가로 건넨 돈 반환 못 받아 교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이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교수 채용 대가로 제공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50)씨는 2002년 11월 경산에 있는 A대학교 교육재단 이사였던 김OO씨와 ... |2008-01-12 10:45:41
• 대법관 1명 증원 위한 대법관제청자문委 발족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 임명될 대법관 1명을 제청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발족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 |2008-01-11 16:52:59
• 칭얼댄다 이유로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생모 실형 생후 11개월 된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생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추OO(여, 24)씨는 2006년 7월 아들을 출산해 양육했으나 남편의 무관심과 아들이 같은 또래의 유아들에 비해 행동발달이 느... |2008-01-11 15:43:19
• 실직에 화나 술집 여주인 폭행 감금한 40대 중형 술집에서 여사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해고된 것에 화가나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OO(43)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3시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윤OO(여, 48)씨가 운영하는... |2008-01-11 14:40:48
• 노모 폭행한 정신질환 40대 아들 징역 2년 노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것에 격분해 노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오OO(44)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 비하동 자신의 집에서 취직을 못해 스... |2008-01-11 13:52:49
• 새총으로 버스승강장 유리 깬 택시기사 감방행 버스전용차선제에 불만을 품고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의 대형유리를 무려 944장이나 깨뜨린 개인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돼 감방 신세를 지게됐다.택시기사 배OO(45)씨는 2006년 9월 11일 택시를 운전해 서울 신길동... |2008-01-11 13:21:10
• 국내 첫 ‘배심원 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대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8)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대구지법에서 배심... |2008-01-11 12:34:07
• 민변 “헌재 결정 일부 아쉽지만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합헌결정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환영입장을 보였다.민변은 먼저 “이명박 특검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2008-01-11 12:01:22
• ‘이명박 특검’ 헌재 해법…눈에 띄는 송두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른바 ‘이명박 BBK 사건 특검’의 3가지 쟁점 중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서는 합헌의견을, ▲동행명령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 |2008-01-11 11:43:51
• 7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딸 법정 구속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류OO(여, 40)씨는 지난해 8월 6일 새벽 6시경 경산시 삼남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5)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2008-01-10 17:32:12
• 대법, 작성인 사망 전 유서 가져가면 절도죄 본인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도 작성자가 자살하기 전에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5)씨는 2005년 6월 29일 거래관계에 있던 하청업체 D회사 대표 최OO씨에게 경영상태에 ... |2008-01-10 12:35:47
• 이상 징후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70% 책임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전신발작 등 심각한 이상 징후를 보인 수감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OO(41)씨는 2001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2008-01-10 11:21:49
• 고객 집 털고 성추행 한 경비업체직원 중형 여성 고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국내 굴지의 무인경비업체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무인경비업체 S사에 근무하던 노OO(32)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5시경 자신의 담당구역 내에 있는 서울... |2008-01-10 09:51:23
• 소방차 출신 정원관…음반계약 위반 5억원대 패소 옛 댄스그룹 ‘소방차’ 멤버이자 웨딩연주 전문회사의 대표인 정원관씨가 음반 계약 위반에 따라 투자금 등 5억 5,772만원을 투자 계약사에 돌려주게 됐다.정원관씨가 대표로 있는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 |2008-01-10 09: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