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참여연대,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17일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제49회 사시 2차시험 불합격자 4명을 원고로 불합격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 |2008-01-17 22:23:44
• “대통령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현직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은 기... |2008-01-17 19:26:03
•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재판관 의견 분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 정치활동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노무현 대통령은 지... |2008-01-17 18:20:41
• 명예훼손 혐의 전여옥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최재천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열리우리당에 갔다”고 말하고, 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4,700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바쳤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여옥 ... |2008-01-17 16:11:46
• 권상우 협박한 前 매니저, 항소심도 법정 구속 스캔들에 관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위협해 전속계약 각서를 쓰게 한 전 매니저 백OO(30)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백씨는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권씨의 매니저... |2008-01-17 14:59:07
• 애인 통장예금 싹쓸이 한 30대 징역 2년 자신의 애인뿐만 아니라 애인의 어머니까지 속여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OO(38)씨는 경비행기 운영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J관광회사의 일본인 관광가이드로도... |2008-01-17 12:12:38
• 차량차량 히터 틀고 자다 사망하면 하소연 못 해 차량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자다가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을 경우 차량 보험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 45)씨는 2006년 1월 8일... |2008-01-17 11:26:49
• 3세 아들 도로변에 버린 비정한 아버지 중형 겨우 세 살배기 어린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내다버린 30대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인과 이혼해 아들을 혼자 기르던 정OO(39)씨는 지난해 2월 “아들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다”... |2008-01-17 10:09:56
• “형량,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대법원 양형 설문조사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6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로 정하는 양형(量刑)에 대한 일반인과 법률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2008-01-16 23:15:01
• 술 취한 여성 승객 강간한 버스기사…공소기각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20대 여자 승객을 집에 데려가 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버스기사 노OO(46)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2008-01-16 15:55:40
• 친구끼리 음식값 내기 카드게임, 도박 아니다 서로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내기 카드게임을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51)씨와 문OO(48)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북 청도군에서 다방을 운... |2008-01-16 15:07:07
• 대법원장, 새내기 법조인들에 발상 전환 당부 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변화된 법조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제껏 받아온 법학 및 실무교육의 테두리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법조인들도 자신들의... |2008-01-16 12:17:59
• 강간 당한 딸과 아내의 탄원에 법원도 선처 자신의 어린 딸을 5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관용을 베풀었다.권OO(48)씨는 2001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2008-01-16 12:17:08
• 국회의원 보좌관에 청탁해 환경미화원 합격?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신종열 판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 |2008-01-16 12:15:38
• 투자금 반환 않는 동업자 불태워 살해 중형 동업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마구 찌른 후 휘발유를 몸에 뿌려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OO(61)씨는 지난 4월 우연히 알게 된 A씨가 주유소를 같이하자고 제의해 수익... |2008-01-16 10: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