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파편에 의한 고속도로 2차 사고 도로공사도 책임 고속도로 경계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서진 경계연석을 재빨리 치우지 않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식별 가능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경계연석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 |2008-01-25 17:05:33
• 대학 MT 중 학생 사망사고 교수도 일부책임 대학 신입생 MT(수련회)에서 심야에 음주와 폭행으로 발생한 학생의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대학과 인솔 교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H학원 산하 D대학 1학년이던 A씨는 2006년 3월 1박 2일 ... |2008-01-25 15:07:55
• 공무원 잘못으로 유공자 누락…50년 넘어 위자료 의병제대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인이 병적관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의병제대 한 것으로 기록해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된 유족이 50년이 넘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1953년 6월 육군에 입대해 ... |2008-01-25 14:11:40
• 보복폭행 사건 로비 최기문 전 경찰청장 실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24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2008-01-25 09:50:35
• ‘권상우 협박’ 혐의 김태촌 항소심서 무죄 영화배우 권상우(32)씨에게 일본 팬 미팅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9)씨가 항소심에서 강요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일본 팬 미팅 강요와 관련... |2008-01-25 09:49:20
• 탤런트 이찬 “형량 너무 무거워요” 항소 기각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탤런트 이민영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려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이찬(32)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기각했다... |2008-01-24 18:34:39
• 필로폰 맞고 운전한 아찔한 버스기사 징역형 필로폰을 투약하고 좌석버스를 운전한 아찔한 버스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버스운전기사 최OO(39)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성남 상대원동 자신의 집에서 일명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 |2008-01-24 15:57:17
• 막연한 교통정체 우려해 건축불허는 위법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교통흐름에 다소 악영향이 우려되고 사고위험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막연한 우려 내지 가능성만으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안OO(65)씨는 지난해... |2008-01-24 15:24:43
• 결혼 전 남의 아이 임신…남편에 위자료 줘야 결혼 열흘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한 후 임신 사실을 알게됐는데, 이혼 후 그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 |2008-01-24 14:44:07
• 밀수 혐의 유명 여성 탤런트 벌금 300만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4,000만원이 넘는 의류를 밀수입한 유명 여성 탤런트이자 방송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탤런트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최근 방송인으로 전업한 A(여, 38)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아... |2008-01-24 11:56:41
• 부산고법, 며느리 8년 강간한 시아버지 풀어 줘 며느리에게 “효도하는 셈”치라며 8년에 걸쳐 강간하고, 심지어 유방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도 “썩으면 뭉그러질 몸 무엇을 아끼느냐”며 성관계를 요구한 짐승을 탈을 쓴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2008-01-24 11:26:46
• 족보가 뭐길래…공무원이 표창장 직급 고처 국무총리 표창장에 기재된 자신의 직급을 변조해 족보에 올린 퇴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나OO(60)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A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는데, 2005년 9월 표창장에 기재된 직급란에 ‘지... |2008-01-24 11:16:44
• 용의자 1명 보여주고 범인 지목…신빙성 낮아 범인식별절차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보여준 뒤 범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8월 3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 신원... |2008-01-23 17:21:43
• 친딸 강간하고, 친구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친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또한 딸의 친구까지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40)씨는 자신의 딸 A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99년 9월부터 가족들이 외출해 딸이 혼자... |2008-01-23 13:08:11
• 노래방 도우미에 마이크 던져 중상…법정 구속 자신의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OO(36)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 |2008-01-23 11: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