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정고시 대리시험 지방의회 의장 집행유예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 전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유OO(42)씨에게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에 대리로 응... |2008-03-06 20:47:48
• 성행위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면 강간 자의로 모텔에 함께 들어간 여성에게 담뱃불로 가슴을 지지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노OO(27)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3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 |2008-03-06 19:24:00
• 내연녀 살해하려다 남편 살해한 50대 중형 내연녀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해 증오심으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가 착각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조OO(53)씨는 2004년 2월 이OO(여·49)씨를 만나 ... |2008-03-06 11:54:06
• 주차장에 옮기려고 15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15m를 음주운전 한 경우 비록 면허취소기준을 약간 상회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58)씨는 지난해 10월7일 경주시... |2008-03-06 11:52:42
• 결혼상담 들어준 선배 아내 살해한 20대 중형 결혼 상담을 들어준 선배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차OO(26)씨는 회사 선배의 부인인 A씨와 ... |2008-03-06 11:49:18
• 도우미 함정 단속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는 부당 손님으로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와 감언이설을 써가며 도우미를 거듭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불러주자,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해 단속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 |2008-03-05 15:52:30
•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벌금형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 뉴스기사에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라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양OO(67)씨는 지난해 8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 |2008-03-05 10:50:02
• 옆집 사는 친자매 강제추행 한 70대 엄벌 옆집에 사는 나이 어린 친자매 2명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에게 법원이 엄벌에 처했다.송OO(71)씨는 지난해 7월 옆집에 살고 있는 A(여·10세)양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자 욕정을 느껴 A양을 방... |2008-03-05 10:48:07
• 10대 ‘보이스 피싱’ 사기범에 채찍 든 법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로 5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10대 황OO(19)씨에게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중국 국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2008-03-05 10:46:50
• 남편 외도 막고…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는 무속인 타인의 운명이나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예지할 수 있는 신통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점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려 12억 6,000만원에 이르는 사기를 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무속인 장OO(... |2008-03-04 19:11:18
• 차한성 신임 대법관 “살아있는 양심의 입 될 터” 차한성 신임 대법관이 4일 오후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대법관 집무에 들어갔다.이날 취임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선임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2008-03-04 18:47:14
• 여승객 성추행 택시기사 모든 운전면허 취소 정당 여성 승객을 성추행 한 택시 운전기사의 보통운전면허는 물론 대형면허, 특수면허 등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김OO씨는 지난해 6월9월 새벽 3시30분경 조수석에 탑승... |2008-03-04 17:00:59
• 프로야구 유명 투수 사기 혐의로 징역형 국내 모 프로야구단 유명 투수 A(36)씨가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5년 12월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까지 포함해 곧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 |2008-03-04 10:55:12
• 버스기사 1회 때린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머리를 1회 때린 5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고발생 위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한OO(52)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성남... |2008-03-04 10:43:42
• 하루 3회 강간한 파렴치한 20대 중형 심야에 10대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2회 더 강간하며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나중에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08-03-04 10: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