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국민의 촛불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08-06-30 21:44:43
• 검사 행세하며 500만원 사기 친 30대 법정구속 검사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유OO(38)씨는 2002년 11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 및 혼인방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 |2008-06-30 18:17:15
• 우울증으로 어린 아들 한강에 빠뜨린 주부 엄벌 지속적인 우울증에 시달려 오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엄마, 아빠 만나 잘 살라”며 5살 된 아들을 한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주부 정OO(36·여)씨는 2002년 아들을 낳고 산후우울증... |2008-06-30 17:10:51
• 여교수 키스한 의대교수 추락…형사처벌과 해임 동료 여교수를 강제추행하고 또 여교수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의사들 앞에서 사과문 형태로 낭독해 명예까지 훼손한 유명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의학 분야 권위자인 해... |2008-06-30 15:17:50
•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은 30대 법정구속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옆에 누워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OO(39)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2008-06-30 14:10:41
• 방패에 찍혀 입원한 변호사 ‘MB정부 하야’ 촉구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후려친 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준형 변호사가 경찰을 살인 미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변호사는 “100만명이 촛불을 들면... |2008-06-30 11:13:47
• 흉악범에 뿔난 항소심…“감히 법정서 도주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흉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상습 성폭력범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엄단했다.김OO(28)씨는 2003년 8월 서울지... |2008-06-29 15:22:11
• “사법시험 필기 시험시간 짧아요” 헌법소원 기각 필기 속도가 느린 사법시험 수험생이 “2차 필기시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OO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해 치러진 ... |2008-06-29 12:34:48
• 민변 “당장 검역 중단하고 기만적인 고시 폐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유통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전량 리콜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2008-06-29 00:56:29
• 회사 밖 점심식사 후 손가락 부상…업무상재해 사업장 밖에서 회사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려다 차량 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만두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최OO(57·여)씨는 지난해 3월... |2008-06-27 17:52:58
• 유세장서 욕하며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선거연설장소에서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농민 신OO(45)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경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한 약국 앞길에서 제18대... |2008-06-27 16:11:25
• 잠자던 중 무의식중 앞차 들이받은 경우 무죄 시동을 켠 채로 정차돼 있던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돼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0... |2008-06-27 10:24:21
• 민변, 강북경찰서의 변호사 구금 항의 농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 30여명은 26일 밤 9시 30분께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가 구금돼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민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40분께... |2008-06-27 09:54:19
• 헌법재판소 “TV 방송광고 사전 심의는 위헌”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강릉에서 건어물을 경영하는 김OO씨는 2005년 3월 YTN 방송국에 자신의 영업점을 홍보하는 방송광고를 청약했으나, 방송국으... |2008-06-26 23:21:49
• 초등생 처제 성노리개 삼은 형부…신상 공개해 초등학생인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형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조OO(28)씨는 2006년 7월 A(20·여)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을... |2008-06-26 22: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