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남편 살해한 할머니 항소심도 집행유예로 선처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것을 탓하며 욕설을 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극히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70대 할머니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70·여)씨는 남편 A(73세)씨... |2008-08-06 12:14:24
• 갓난아기 버린 철없는 엄마들…형량은 들쭉날쭉 갓난아기를 모텔이나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불량 엄마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인정했으나, 각급 법원별로 형량에 있어 실형과 벌금형으로 들쭉날쭉한 큰 차이를 보였다.박OO(33·여)씨는 2006년부터 사귀어... |2008-08-06 11:06:57
• MB 친인척 등·초본 부정발급 공무원 집행유예 지난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권OO(50)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 |2008-08-06 10:31:19
• 여류시인 살인범들 무기징역…“신의 권력 탐해” “껍데기만 인간에 불과한 피고인들과는 달리 살해된 피해자는 아프고 외롭고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가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여류시인이었다. 함부로 남의 생을 접어버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이 행사할 수 없는... |2008-08-05 19:46:04
• 골목길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대학생 신상공개 대낮에 여중생을 골목길로 끌고 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한OO(25)씨는 지난 4월 26일 ... |2008-08-05 17:09:54
• 서울시내 곳곳에 불지르고 다닌 20대 무기징역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울시내 곳곳을 돌며 수십 회에 걸쳐 새벽에 타인의 집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전OO(28)씨는 지난해 4월 2... |2008-08-05 16:34:50
• 기업인과 공무원 등친 50대 법조브로커 엄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공무원에게 접근한 뒤 군수에게 청탁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폐기물 재활용업자 김OO(57)씨는 지방... |2008-08-05 13:41:21
• 범행 모의 없어도 현장서 암묵적 동의하면 공범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OO(37)씨는 2006년 4월 의정부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2008-08-05 13:11:54
• 결혼식서 답례금 1만원 받아 챙긴 60대 실형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은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신OO(61)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신부측 접... |2008-08-04 17:46:16
• 두 딸에게 뽀뽀해 달라던 아빠 무슨 짓을? 자신의 친딸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사는 A(48)씨는 1988년 결혼해 큰딸(19)과 작은딸(17)을 두고 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4월 자신의 집 현관 ... |2008-08-01 20:32:33
• 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 부과…이중처벌 아니다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004년 ... |2008-08-01 18:49:58
• 법정 눈물바다 만든 母情…옥중 혼인한 예비며느리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난폭한 아버지임에도 어려서부터 20여년 동안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온 착한 막내아들이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타까운 사... |2008-08-01 16:55:32
• 이름도 속인 진짜 사기꾼 혼인빙자로 법정구속 이름과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은 물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심지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2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 |2008-08-01 16:16:54
• 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분신자살 소동 60대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찾아와 판사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60대가 또다시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최OO(64)씨는 자신의 토지보상재판에서 패소... |2008-08-01 15:48:30
• 분신 협박 때 라이터 하나로 지옥과 천당 오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나와 헤어지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자살 협박을 하는 사람에게 “그럼 죽어봐”라고 자극하며 라이터를 건넸는데, 정말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라이터를 건넨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2008-07-31 21: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