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행패부리는 옆집 남자 살해하려한 40대 여성 엄벌 옆집에 사는 남자가 평소 소란을 피우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모... |2008-11-14 14:47:47
• 교도소 가려고 맥주병으로 행인 폭행한 노숙자 생활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가려고 행인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4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9월5일 새벽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 계단... |2008-11-14 13:40:16
• 위장결혼이 나중에 사랑으로 발전했다면 무죄 비록 처음에는 위장결혼 알선브로커를 통해 만나 한국에 입국했더라도, 나중에 사랑의 감정이 싹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박OO씨는 2002년 10월 위장... |2008-11-14 13:24:28
•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헌법재판소 판단 정리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 그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이... |2008-11-14 10:46:22
• 지정한 필기구 안 쓴 고시생 사법시험 낙방 당연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사전에 공고한 지정된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지 않고 일반 사인펜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사법시험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지난... |2008-11-13 16:08:11
• 아내 폭행치사 할아버지…자식들 탄원 호소로 선처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7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자식들이 남은 아버지에게라도 효도를 다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안타깝게 여겨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11-13 14:32:30
• 사소한 시비로 후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실형 함께 사는 후배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사소한 시비가 벌어지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0)씨는 지난 7월2일 밤 12시 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자... |2008-11-13 14:31:34
• 유명 개그맨 폭행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MBC 예능프로그램 ‘개그 夜’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명 개그맨 A(33)씨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새벽 2시 50분께 고양시 일산... |2008-11-13 12:27:56
•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중형 자신을 모른척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불법체류 취업알선업자를 살해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관OO(43)씨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 |2008-11-13 12:26:56
• 처지 딱한 옆집 초등생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옆집에 사는 처지가 딱한 초등학교 1학년을 1년 동안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강원도 지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 |2008-11-13 12:25:58
• 감독관 실수로 시험 망치면 국가가 배상해야 시험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의 시험을 망치게 했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홍OO(19)군은 2006년 11월1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07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치렀다.그런데 3교시 외국어... |2008-11-12 16:54:52
• 집 옥상에서 양귀비 키운 신문보급소 업주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최근 자신의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박OO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씨는 지난해 3월 초... |2008-11-12 16:09:39
• 술집 여주인 살해하고 술집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알고 지내던 술집 여주인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뒤 술집에 불까지 지른 흉악범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 |2008-11-12 15:56:23
• 서울 미아리 20대 ‘발바리’ 중형…“반지하층만 범행”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2년6개월 동안 주로 반지하층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 |2008-11-12 13:28:56
• 말다툼 벌인 선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엄벌 말다툼을 벌인 동네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10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동네 선배인 정... |2008-11-12 12: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