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40대 성폭행 상습범에 족쇄 22년 채워 엄벌 3회의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무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등 22년간 족쇄를 채우며... |2009-02-14 10:12:17
• [확대경] 서울고법이 가이드라인 제시한 ‘존엄사’ 1심 법원에 이어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종합... |2009-02-14 09:54:40
• 법조계 여풍…신임 女법관 비율 71.7% 역대 최고 해마다 법조계의 ‘우먼파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임 여성법관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1%를 기록했다.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6명,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595명 ... |2009-02-13 19:42:29
• 생활고 비관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40대 중형 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아들과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43) 199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처 명의로 받은 금융권 대출금,... |2009-02-13 18:22:37
• 법무법인 충정, 박상옥-서석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www.hmpj.com)은 13일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인 박상옥 변호사와 서석희 변호사를 영입했다.박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으로 25년간 검찰에서 일반 형사사건, 공안 및 외... |2009-02-13 15:09:30
• 수입 금지된 중국산 호두 위장수입한 회계사 실형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수입한 회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회계사 회사를 운영하던 회계사 A(60)씨는2006년... |2009-02-13 13:18:58
• 대출받으러 온 장애여성 겁탈한 사채업자 중형 대출을 받으러 온 소아마비 지체장애 3급인 5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며 겁탈한 40대 불법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 A(43)씨는 2005년 6월 부산 동부지원에서... |2009-02-12 17:08:02
•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7시... |2009-02-12 16:16:13
• 40대 남성 추잡하게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40대 남성을 차마 입에 담기 추잡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며 추태를 보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2007년 7월15일 부산 동구 초량시장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식혜... |2009-02-12 15:55:46
• 신영철 “간통죄 폐지해야…법원노조 의혹 말 안 돼”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 “간통죄가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도 많은데 국민의 사생활인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는 세상이 ... |2009-02-12 01:13:13
• 김기창 교수 “사이버 모욕죄는 ‘귀하신 분’ 위한 것”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에 대해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고명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귀하신 분’들을 위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 |2009-02-11 21:57:31
• 여고생 유인해 윤간한 무서운 10대 5명 중형 패스트푸드 매장에 있던 여고생을 유인해 속칭 윤간(집단강간)한 10대 5명에게 법원이 범행의 악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17), B(18), C(19), ... |2009-02-11 18:22:14
• 빚도 공동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혼시 나눠야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빌린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인 만큼 이혼할 경우 그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여)씨와 B(44)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2002년 4월 결혼했다. 그... |2009-02-11 17:20:13
• 시위 참가 학생들에 버스 제공한 학부모 무죄 교장의 비리문제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위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한 학부모에게 학교 업무를 방해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천안에 H고등학교를 설립한 A씨... |2009-02-11 16:03:17
• 탈북인 가장 정착금 받은 중국인 유죄…대법 첫 판결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2)씨는 지난 2006년 2월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마치 북... |2009-02-10 16: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