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단속 중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첫 업무상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 사건을 인정한 사례는 많이 있으나, 단속... |2008-11-19 21:55:01
• 간첩 누명 12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6억 6500만원 보상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구속 기소돼 무려 12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씨가 국가로부터 6억 6487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강씨는 1986년 4월28일 경찰에 강제 연행돼 85일 동안 불법 감금된... |2008-11-19 20:41:21
• 도로 중앙에 서서 차량 통행 방해한 50대 엄벌 출소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중앙에 서서 시내버스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52)씨는 지난해... |2008-11-19 20:04:30
• 경찰에게 욕설하고 담배연기 내뿜은 40대 징역형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스티커를 빼앗아 구긴 뒤 담배연기를 경찰관의 얼굴에 내뿜으며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 |2008-11-19 15:05:11
• 친구 아내에 성관계 요구하다가 살해한 50대 중형 외항선원인 고향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2002년경부터 고향 친구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 |2008-11-19 15:04:16
• 횟집 화장실서 강제추행 40대 신상정보공개 판결 횟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초등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43)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9시경 부산 사... |2008-11-19 15:03:11
• 대법, 아내 ‘희생’ 방치한 뺑소니 남편 유죄 확정 무면허에 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11-18 16:36:14
• [충격] 친딸 3명 7년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형량은? 자신의 3명의 어린 친딸을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사망한 전처와 사... |2008-11-18 16:35:28
• 법조경력자 중 국선전담변호사 최초 판사 임용 법조경력자 가운데 신규 법관 임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최초로 법관에 임용됐다.대법원은 변호사와 검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상호... |2008-11-18 15:29:24
• 성형수술 환자와 의사, 진흙탕 법정싸움 무승부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의료과실을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당해 병원까지 옮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49... |2008-11-18 12:19:18
• 지체장애 모욕 주는 후배 살인미수 50대 엄벌 평소 술만 취하면 장애인임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양쪽대퇴골괴사로 인한 지체장애... |2008-11-18 12:17:59
• 폭행혐의로 체포 후 구속영장 찢어버린 40대 엄벌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특히 경찰에 체포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의 공용서류를 경찰로부터 건네 받자 이를 찢어버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2008-11-18 10:37:03
• 불법낙태 등 각종 불법 저지른 조산원장 중형 불법낙태를 하고, 또 의사와 공모해 허위로 사산증명서를 발급 받은 조산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에서 조사원을 운영하는 원장 A(57·여)씨는 지난해 6월 임산부 B(34... |2008-11-17 10:12:50
• 재단이사장 아들 학생부 위작한 교감 선고유예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아들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조작해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008-11-17 10:11:47
• 부산 한복판서 흉기 살해…20대 ‘조폭’ 징역 17년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폭력단체 20대 조직원에게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지명수배된 이후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 |2008-11-15 13: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