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신영철 “간통죄 폐지해야…법원노조 의혹 말 안 돼”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 “간통죄가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도 많은데 국민의 사생활인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는 세상이 ... |2009-02-12 01:13:13
• 김기창 교수 “사이버 모욕죄는 ‘귀하신 분’ 위한 것”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에 대해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고명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귀하신 분’들을 위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 |2009-02-11 21:57:31
• 여고생 유인해 윤간한 무서운 10대 5명 중형 패스트푸드 매장에 있던 여고생을 유인해 속칭 윤간(집단강간)한 10대 5명에게 법원이 범행의 악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17), B(18), C(19), ... |2009-02-11 18:22:14
• 빚도 공동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혼시 나눠야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빌린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인 만큼 이혼할 경우 그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여)씨와 B(44)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2002년 4월 결혼했다. 그... |2009-02-11 17:20:13
• 시위 참가 학생들에 버스 제공한 학부모 무죄 교장의 비리문제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위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한 학부모에게 학교 업무를 방해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천안에 H고등학교를 설립한 A씨... |2009-02-11 16:03:17
• 탈북인 가장 정착금 받은 중국인 유죄…대법 첫 판결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2)씨는 지난 2006년 2월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마치 북... |2009-02-10 16:23:46
•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주장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 변호사)은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 |2009-02-10 15:03:57
• 전국 법관에 ‘입단속’ 권고…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전국의 법관들에게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권고의견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번 권고의견은 2007년 2월 당시 ... |2009-02-10 13:55:54
• ‘의장선거 뒷돈’ 국회의원 부인과 구의장 실형 광주 북구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국회의원 부인과 기초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인 주OO(56)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 |2009-02-10 11:13:23
• 생활고에 아들 살해 뒤 도피한 30대 주부 징역 4년 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에 의욕을 잃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뒤, 먼저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아들(7)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뒤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09-02-09 09:43:02
• 세브란스병원, 치료비 미납 환자에 ‘퇴실’ 소송 패소 연세대 영동세브판스병원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입원 환자에 대해 법원에 강제로 내보내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정OO(64,여)씨는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있어 2006녀 4월3... |2009-02-07 15:38:53
• 사행성오락실에 투자한 경찰간부 고액 벌금형 불법 사행성오락실에 2000만원을 투자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의 모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51)경정은 200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과 자신의 처 이... |2009-02-07 12:23:59
• 고속도로서 걷다 사고…피해자 과실 70% 책임 눈이 내리는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차로를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망인의 과실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31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승합... |2009-02-06 16:59:19
• 대법 “재건축 비용분담 변경시 조합원 2/3 동의 필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비용 분담에 영향을 주는 중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 |2009-02-06 13:48:33
• 가출 유혹해 자신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30대 엄벌 지방에 사는 12세 초등학생이 가출하고 싶다고 하자, 서울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지난해 10월8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A(12,여)양... |2009-02-06 13: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