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8:23
• [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5:33
• [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4:23
•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3:02
•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1:10
•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7:39
• 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유아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5:01:02
• 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2:00:00
• 부산지법, 숨진 아버지 주거지에 방치 아들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최소 10여일 주거지에 방치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08:54:18
• 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유명 학원강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 도구 준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08:51:19
• 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같은 국적(베트남)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08:44:39
•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4:20
•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2:18
•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8:32
•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