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대법원은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09-12 14:41: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2 14:38:27
• 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이유 의사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했을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2:13:02
• 창원지법,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찾아가 돈 갈취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8일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통한 공사방해, 관공서 고발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0:39:13
• 대구지법,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 더 마셨다'는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600만 원→800만 원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은정·김경훈·정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09:35:01
• 울산지법, 야간 여성 뒤따라가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야간에 처음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5:51:15
•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1 15:18:08
• [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1 15:04:06
• 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3:11:12
•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09:27:49
• 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22:32:40
• [대법원 판결]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 대법원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3: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0:25
• 대구지법, 운행중 70대 택시기사 폭행 1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운행중인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0:00:02
• 창원지법, 택시 운전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협박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