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황당] 아동센터 대표이자 구세군 목회자가 성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보호아동을 성추행한 구세군 소속 목회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세군 소속 목회자 배... |2009-04-08 11:43:25
• ‘춤 못 춘다’고 맞아 의병전역…32년 뒤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군대 회식자리에서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77년 최초로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무려 3... |2009-04-07 18:41:57
• 채팅男에 속아 청소년 입장시킨 찜질방 주인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난 20대 남성이 친오빠... |2009-04-07 15:39:47
• 쓴소리 정영진 “고법부장님, 물타기 그만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가장 많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시험 24회)가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에게 ‘3류 정... |2009-04-07 13:17:36
• “법원 속기사 하루 종일 판사 뒤치다꺼리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 기능직 속기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판사들의 신문을 챙기고, 판사들의 책상을 청소하고, 난에 물을 주고, 커피를 탄다. 하루 종일 행정업무를 포함한 판사들의 뒤치다꺼리를 ... |2009-04-06 20:06:36
• 지지율 낮은 후보자 방송토론 제한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 |2009-04-06 10:26:17
• 친딸 상습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1)씨는 2007년 7월... |2009-04-06 10:24:29
• 법원 속기사 극심한 직업병 시달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기록하는 속기사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탓에 극심한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2009-04-04 16:16:25
• 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관들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경찰 정복을 벗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4-03 16:38:17
• 음주교통사고에 폭행까지…황당 뺑소니범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여부를 묻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고, 게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 돼 붙잡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04-03 14:37:25
• 빗나간 우정…친구 뺑소니 감싸주다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뺑소니 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09-04-03 13:28:56
• 친손녀들 성폭행 할아버지 집행유예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아들의 딸들을 맡아 키워오면서 어린 큰손녀와 둘째손녀를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검찰의 공... |2009-04-03 12:24:45
•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국회통과 난항예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귀족만의 잔치’라며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변호사시험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 |2009-04-02 23:20:39
• 사립대교수연합회 고문변호사로 ‘이문호’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조관홍)는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프라임 이문호 대표변호사를 첫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사교련은 이번 고문 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사... |2009-04-02 18:47:37
• 대구고법,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사건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2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도 국민참여재판 1심과 같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 |2009-04-02 18: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