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 주지 않은 의사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력교정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라식수술의 부작용과 다른 시력 교정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 |2009-06-14 15:30:46
• 동거녀 살해 뒤 집에 불 지른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별한 동기도 없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4)씨는 2004년 전처와 이혼하고 지난해... |2009-06-12 15:51:51
• 교복수선 여중생들 추행 세탁소업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50대 세탁소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2009-06-12 13:40:15
• 케이크 돌린 유재중 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 |2009-06-12 11:03:54
• ‘6억 공천헌금’ 제공 이한정 전 의원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09-06-11 20:26:19
• ‘MB정권 민주주의 후퇴’ 목소리 vs 시변 정면반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정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 |2009-06-11 17:30:27
• 보험금에 눈멀어 다리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헛된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자신의 두 다리를 절단해 수 십 억원의 보험금을 타려던 40대 남성이 보험금은커녕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아 두 다리만 잃는 처량한 신세가 됐... |2009-06-11 16:28:30
•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 |2009-06-11 15:46:33
• 이혼하자는 말에 처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운수업체를 운영하... |2009-06-11 13:38:41
• ‘요실금’ 수술 잘못한 의사 손해배상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요실금 수술 후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술 부위에 염증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설명하거나 치료하지 않은 의사에게 법원이 ‘의료사고’를 인정해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 |2009-06-11 13:01:21
• 연세대 교수들 “MB정권 공안통치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162명은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고 MB정권에 촉구했다.교수들은 “작년 이맘... |2009-06-10 18:55:50
• 지구대서 행패 부린 유흥주점 종업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인 A(37)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5시... |2009-06-10 18:32:12
• “왜 무시해” 구둣발로 마구 짓밟아 숨져…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가 자신을 무시한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마구 짓밟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31)씨는 ... |2009-06-10 18:10:54
• 교도소가 집이 된 성폭행범…20년 수감생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총 12년 동안이나 구금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노래방 여주인을 강간하려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 |2009-06-10 18:09:16
•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2009-06-10 15: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