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유학생 선발 청탁받고 거액 챙긴 교수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학 알선업체로부터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마산의 유명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마산의 유명대학 학과... |2009-04-27 15:17:37
• 패륜 장남 살해한 70대 집행유예…처 살해는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패륜적인 50대 장남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 |2009-04-27 11:32:38
• 유부남과 가정꾸린 여성 5천만원 위자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부남과 동거하면서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린 여성에게 법원이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동거남의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OO(여)씨와 A씨는 198... |2009-04-27 11:01:39
• “신영철 대법관, 법원개혁에 부담…사퇴가 최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인정했듯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2009-04-26 23:07:36
• “왜 반말해” 후배 폭행치사 50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살 어린 후배가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52)씨는 2005년 5월 평택시 비전동 한... |2009-04-26 17:44:39
• 母子 만남 막은 ‘불량’ 남편…친권과 양육권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을 어긴 남편에 대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양육권은 보통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현재 자녀를 맡아 기르... |2009-04-26 17:11:18
• 유전무죄ㆍ고무줄 판결 사라질까…양형기준 마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됐다. 양형은 판사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양형 기준은 판사에 따라 선고 형량이 제각각인 이른바 ‘고무... |2009-04-25 12:52:22
• 시민단체 조롱에 신영철 대법관의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등은 제46회 ‘법의 날’인 24일 오후 3시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며 신영철 대... |2009-04-24 18:52:16
• 딸 친구 훈계한다더니 강제추행한 4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딸의 친구가 물건을 훔친 것을 훈계한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검찰... |2009-04-24 12:45:03
• 연쇄살인범 강호순…법원 ‘사형’ 불가피한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의 목숨을 짐승처럼 하찮게 여기며 처와 장모 등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재판부는 강호순을 ‘살인 자체를 즐긴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하고, 사회로 복귀... |2009-04-24 11:56:17
• 대법 “지방도시서 ‘예술의 전당’ 명칭 써도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Seoul Arts Center)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04-24 00:53:46
•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 ‘지율스님’…대법,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연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법명 지율스님... |2009-04-23 22:42:45
• 여신도들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0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메시아’(구세주)로 믿고 추종하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단체 ‘JMS’ 정명석(64)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4-23 21:32:13
• 대법, ‘공천 사기’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부인 친언니 행세를 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3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 |2009-04-23 20:30:59
• 의장선거 때 ‘돈 봉투’ 받은 서울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 |2009-04-23 19: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