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옥형 판사 “법관 사회 무거운 침묵과 절망 감돌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법원 안팎의 사퇴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부 수뇌부를 향해 “지금 우리 법관 사회에는 무거운 침묵과 ... |2009-05-11 15:50:04
• 정영진 부장판사 “신 대법관 사태 악화…법관들이 나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임기를 마치면 곧 사법부를 떠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수뇌부들에게만 사법부 문제를 맡겨 둘 수 없다. 법관들이 침묵으로... |2009-05-11 12:54:42
• “대법원장이 신영철 연착륙 시키면 사법부 크게 흔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결정에 대해 “행위에 비해 가벼운 결정이... |2009-05-11 10:47:41
•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 |2009-05-11 10:46:21
• 이웃 정신지체 60대 여성 추행한 농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마을사람들이 관광을 간 틈을 이용해 한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 2급인 6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 농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의 한 ... |2009-05-10 18:33:31
•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 첫 공식 방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바노프 안톤(IVANOV Anton)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5박6일간의 일정으로 10일 입국했다. ... |2009-05-10 17:43:09
• 이혼율 5년째 감소…1심 구속도 5년 연속 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마다 증가하던 이혼이 2004년을 기점으로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비율도 최근 5년 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09-05-10 16:58:09
• 거침없는 문흥수 “신영철 대법관 ‘오물’ 취급 분위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주창해 왔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2009-05-09 16:38:55
•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 권고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권고 조치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 |2009-05-09 09:26:27
• 대법관은 사법부 표상…신 대법관은 어울리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이라며 거... |2009-05-08 23:26:46
• 조선일보, 이종걸ㆍ이정희 의원 고소…민변이 변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조선일보가 이종걸, 이정희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52명의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을 구성했다고 밝... |2009-05-08 22:05:27
• 민변 “법원과 신 대법관은 마지막 기회 버리지 말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신 대법관에게 스스로 사퇴할 것... |2009-05-08 17:22:28
• 신영철 대법관 ‘경고’…현직 대법관 첫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내려줄 것을 이용훈... |2009-05-08 14:17:49
• 의부증 처에 시달리다 목 졸라 살해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병적일 정도로 의부증이 심한 아내에게 시달려오다가 휴대폰을 부수고 시동생에게 욕설하는데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05-07 17:05:17
• 중학생 친딸 성적 노리개 삼은 지체장애 5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처가 집을 비운 사이 친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시키고 강간까지 한 지체장애 2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05-07 15: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