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 중 숨져도 공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부에서 동호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등 동호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경찰서 축구동호 경기를 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라... |2009-07-20 11:10:13
• “포옹하면 요금 깎아줄게” 택시기사 면허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으로 탄 여고생에게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2000원을 깎아주겠다던 제안했다가 도를 넘은 개인택시 운전자가 아예 택시를 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2009-07-18 13:50:49
• 초등생 조카 수회 성폭행 외삼촌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생인 조카를 수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2003년 2월 김해시 동상동에서 병환 중인... |2009-07-18 13:49:48
• [이혼] 성욕 왕성한 남편 vs 성기능 장애 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왕성한 성욕으로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과 갱년기로 인한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받아주지 못한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겨 가정이 파탄났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2009-07-17 18:22:59
• 성매매시키고 화대 뜯은 악질 다방업주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을 다방에 고용한 뒤 손님과 소위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가로 챈 50대 여성 다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07-17 15:46:23
• 위장결혼했어도 실제로 혼인생활하면 ‘부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여성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비록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했어도 이후 실제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며 부부로 살아왔다면 국내체류자격을... |2009-07-17 14:20:30
• [단독] 판공비 공개하라던 법원 “우린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위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줄곧 공개 판결을... |2009-07-17 11:24:07
• 전경 복무 중 고참 구타로 정신병…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 생활 중에 고참들의 구타로 입대 6개월만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이는 가혹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부대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유공자... |2009-07-16 20:35:24
• 아내 잘못 있어도 집나간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아내가 시댁을 홀대했더라도, 혼인생활 중 늦은 귀가, 폭언, 도박 등으로 부부갈등을 제공하고, 특히 집을 나가 별거상태를 야기한 남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2009-07-16 20:01:14
• 대법,‘자러가자’ 초등생 옷 잡아끌면 약취유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끌며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말한 행위는 영리약취·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 |2009-07-16 11:29:51
• 상납비리 입증 못하면 경찰서장 ‘해임’은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장의 해임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3월 수사과... |2009-07-16 11:27:48
• 친딸과 조카 성폭행한 아빠와 삼촌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해 할머니가 맡아 키우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아버지와 이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삼촌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약 10년 전 이... |2009-07-16 11:23:09
• “차량 전조등 끄라니까” 살인미수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전조등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찔러 치명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식점... |2009-07-15 17:31:48
• 무면허 사고 처에게 덮어씌운 남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의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처벌 받아달라고 부탁한 철부지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2009-07-15 16:29:58
•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착각 살인미수…법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구를 폭력가해자로 오인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 |2009-07-15 15:46:04